기출 23년 대비 형사법 신광은 교수
완강
[경찰간부 기출] 2023 신광은의 형사법 심화 기출
강의수 : 98강 / 98강 수강기간 : 100일
[경찰간부 기출] 2023 신광은의 형사법 심화 기출
282,000원
34,200원
27,000원
40,500원
강좌정보
※ 2023 신광은의 형사법 심화 기출 강좌는 11/24(목)부터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 현장 강의 개강일: 11/24(목), 총 24회차
※ 해당 강좌는 형사소송법(수사/증거) → 형법 각론 → 형법 총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 교재 안내: 2023 신광은 형법 각론 기출 OX 선택형 + 형법 총론 기출 OX(11월 중순 출간 예정) + 신의 한 수 기출 형사법 심화편 수사·증거(증보판 쇄변경)
◎ 모든 지문을 새롭게 다시 구성한 기출문제집 교재로 학습하는 강의
◎ 최근 시험 경향과 크게 맞지 않는 지문과 중복 지문을 제외해
기출문제를 효율적으로, 빠짐없이 학습할 수 있는 강의
◎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수사/증거 파트가 출제되는 전직렬의 기출문제로 다양한 유형과 난이도의 문제를 접해볼 수 있는 강좌
◎ 문제를 풀기 전 해당 내용과 관련한 이론적인 설명을 통해 한 번의 강의로 2회독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강좌
◎ 최근 시험 경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사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좌
◎ 어려운 문제는 완벽한 설명과 이해를 통해 해결하고, 암기가 필요한 문제는 두문자와 꿀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좌
- 2023 경찰/경찰간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 형법, 형사소송법 전직렬 기출문제를 통해 이론 정리 및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는 수험생
교재정보
교재의 특징
OX 선택형 공부는 이론, 학설, 판례 등 모든 기출 설문을 지문별로 하나 하나 꼼꼼하게 체크하고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4지선다형 기출문제를 통한 공부가 자칫 답을 찾는 공부 또는 눈에 익히는 공부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으면서도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는 수험생들에게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최근 14개년(2009년~2022년) 전 직렬 형법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
본 교재에는 최근 시행된 2022년 8월 경찰 2차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최근 14개년 (2009년~2022년) 동안 출제된 형법의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모든 직렬의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최신 기출문제를 통한 출제경향 파악 및 예상문제에 완벽 대비
전 직렬 최신 기출문제를 통해 앞으로의 출제경향 파악은 물론 과거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판단하여 본인의 공부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다가올 시험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풍부하고 완벽한 해설
각 문제마다 풍부하고 꼼꼼한 해설을 추가하여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고 혼자 공부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4. 회독 및 이해 여부 체크 기능을 통한 학습효과 극대화
각 문제마다 회독 수를 체크하고, 더불어 문제를 풀고 난 후 오답여부를 O·X 등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공부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5. 문제와 해설의 효율적인 구성
문제를 풀 땐 문제에 집중하면서 바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자의 강의를 듣고 해설부분에 필기를 하여 추후 회독할 때에도 강의내용을 떠올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6. 형법 고득점 및 합격을 가능하게 해주는 필독서
- 기출 설문의 정리 순서와 구체적인 표현까지도 세밀하게 고려하여 구성하였습니다.
- 각 주제별로 핵심이론을 먼저 학습한 후 관련 판례를 공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암기해야 할 부분을 굵은 글씨로 강조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부족한 시간을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한 권으로 정복하는 최신, 최적, 최고의 형법 기출문제집
수험생들이 최단기간 내에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풍부한 해설과 정리, 회독체크 및 키워드 강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세심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형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최적화 된 교재, 최신내용을 포함한 교재, 수험생들의 합격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한 최고의 형법 OX기출문제집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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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이론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인적 적용범위
제4절 형법 총칙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제2절 범죄의 종류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7절 과실범
제8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위법성의 조각사유
제3절 정당방위
제4절 긴급피난
제5절 자구행위
제6절 피해자의 승낙
제7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제4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예비·음모죄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합동범과 동시범
제4절 간접정범
제5절 교사범
제6절 방조범
제7절 공범과 신분
제3편 죄수와 형벌론
제1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제2장 형벌론
제1절 형벌론
제2절 누범
제3절 선고유예
제4절 집행유예
제5절 가석방
제6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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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형사소송법Ⅰ(수사·증거편) 기출총정리’를 출간하면서...
그 동안 과분한 애정과 아낌없는 관심으로 ‘형사소송법Ⅰ(수사·증거편) 기출총정리’ 출간을 위해 기대와 응원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부터 시험과목이 개편되는 경찰채용과 경찰간부, 해경채용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형사소송법Ⅰ (수사·증거편) 기출총정리’를 출간하였습니다. 많은 수험생들로부터 최고의 성원을 받은 ‘신광은의 한 수 기출총정리 형사소송법’의 틀은 유지하면서 개편된 형사법 출제범위에 맞게 “수사·증거” 파트로 구성하였습니다.
본서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필자가 직접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설문을 분석, 재구성하고 적절한 해설을 추가하는 등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최근 14개년(2009년~2022년) 전 직렬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
본 교재에는 최근 시행된 2022년 3월 경찰채용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최근 14개년 (2009년~2022년)동안 출제된 경찰채용 및 승진, 경찰간부와 해경간부 등 경찰직 형사소송법의 모든 기출문제와 법원직· 검찰직·교정직·보호직, 그리고 소방간부(2016년~2022년) 등 형사소송법의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본 교재에는 최근 시행된 2022년 3월 경찰채용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최근 13개년 (2009년~2022년)동안 출제된 경찰채용 및 승진, 경찰간부와 해경간부 등 경찰직 형사소송법의 모든 기출문제와 법원직·검찰직·교정직·보호직, 그리고 소방간부(2016년~2022년) 등 형사소송법의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2)최신 기출문제를 통한 출제경향 파악 및 예상문제에 완벽대비
전 직렬 최신 기출문제를 통해 앞으로의 출제경향 파악은 물론, 과거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판단하여 본인의 공부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다가 올 시험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문제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풍부하고 완벽한 해설
각 문제마다 풍부하고 꼼꼼한 해설을 추가하여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고 혼자 공부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4) 회독 및 이해여부 체크기능을 통한 학습효과 극대화
각 문제마다 상단에 “(1)(2)(3)”으로 회독 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반복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회독 수를 체크하고, 더불어 문제를 풀고 난 후 오답여부를 ○·× 등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이 정답을 맞혔는지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공부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5) 문항별 난이도 표시를 통한 자기주도학습
각 문제마다 번호 하단에 난이도를 ⋆(하), ⋆⋆(중), ⋆⋆⋆(상)으로 표시함으로써 수험생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6) 형사법 고득점 및 합격을 가능하게 해주는 필독서
본 교재는 최단기간 내에 한권의 문제집으로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파트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최고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경찰직, 국가직, 법원직, 소방간부 등 전 직렬의 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모든 직렬의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문제의 순서는 신광은 형사법 기본서의 진도와 동일하게 배열하여 기본서의 내용을 복습, 정리하고 그 바탕 위에서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각 주제별로 변형된 표현이나 반대 설문들로 구성된 ‘확인학습’ 문제를 추가함으로써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복습,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물론 설문과 관련하여 참고할 사안을 요약 정리하였고, 문제를 통하여 체크하고 암기해야 할 부분을 굵은 고딕체로 강조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부족한 시간을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한권으로 정복하는 최신, 최적, 최고의 형사법 기출문제집
본 교재는 전직렬의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함은 물론 수험생들이 최단기간 내에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풍부한 해설과 정리, 확인학습문제, 회독체크 및 키워드 강조 등 여러가지 형태로 세심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법령내용과 시험경향에 크게 맞지 않은 문제들은 제외하거나 변경하였고, 여러 교재에서 발견된 오류 등을 바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형사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최적화 된 교재, 최신내용을 포함한 교재, 수험생들의 합격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한 최고의 형사법 기출문제집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서를 통해 모든 수험생들이 형사법 고득점 및 시험 합격이라는 기쁨을 누리길 기원하며, 더불어 힘든 수험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신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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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수사
제1장 수사 8
제1절수사의 의의와 구조 8
제2절수사기관과 피의자 17
제2장 수사의 개시 23
제1절불심검문과 변사체 검시 23
제2절고소 32
제3절고발 및 자수 63
제4절수사의 개시 69
제3장 임의수사 70
제1절임의수사와 강제수사 70
제2절임의수사 방법 78
제4장 강제수사 94
제1절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4
제2절체포 95
제3절구속 123
제4절접견교통권 170
제5절압수·수색·검증·감정유치 182
제6절통신제한조치 235
제7절수사상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244
제5장 수사의 종결 253
제1절검사의 수사종결 253
제2절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60
제3절공소제기 후의 수사 276
PART 02증거
제1장 증거 284
제1절증거법 일반 284
제2절증명의 기본원칙 289
제3절증거능력 관련 문제 302
제4절증명력 관련 문제 419
부록 수사, 증거 최신기출 지문 OX 459
1.21년 11월~22년 12월 460
2.23년 1월~4월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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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선택형 공부는 이론, 학설, 판례 등 모든 기출 설문을 지문별로 하나 하나 꼼꼼하게 체크하고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4지선다형 기출문제를 통한 공부가 자칫 답을 찾는 공부 또는 눈에 익히는 공부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으면서도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는 수험생들에게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최근 14개년(2009년~2022년) 전 직렬 형법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
본 교재에는 최근 14개년 (2009년~2022년) 동안 출제된 형법의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모든 직렬의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최신 기출문제를 통한 출제경향 파악 및 예상문제에 완벽 대비
전 직렬 최신 기출문제를 통해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판단하여 본인의 공부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다가올 시험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풍부하고 완벽한 해설
각 문제마다 풍부하고 꼼꼼한 해설을 추가하여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고 혼자 공부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4. 회독 및 이해 여부 체크 기능을 통한 학습효과 극대화
각 문제마다 회독 수를 체크하고, 더불어 문제를 풀고 난 후 오답여부를 O·X 등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공부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5. 문제와 해설의 효율적인 구성
문제를 풀 땐 문제에 집중하면서 바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자의 강의를 듣고 해설부분에 필기를 하여 추후 회독할 때에도 강의내용을 떠올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6. 형법 고득점 및 합격을 가능하게 해주는 필독서
- 기출 설문의 정리 순서와 구체적인 표현까지도 세밀하게 고려하여 구성하였습니다.
- 각 주제별로 핵심이론을 먼저 학습한 후 관련 판례를 공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암기해야 할 부분을 굵은 글씨로 강조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부족한 시간을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한 권으로 정복하는 최신, 최적, 최고의 형법 기출문제집
수험생들이 최단기간 내에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풍부한 해설과 정리, 회독체크 및 키워드 강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세심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형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최적화 된 교재, 최신내용을 포함한 교재, 수험생들의 합격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한 최고의 형법 OX기출문제집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close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에 관한 죄
제3절 업무방해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11절 강제집행면탈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및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제2절 위조 · 변조죄
제3절 자격모용 및 허위작성죄
제4절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
제5절 공문서 · 사문서 부정행사죄
제6절 전자기록 위작 · 변작죄 및 인장에 관한 죄
제7절 통화에 관한 죄
제8절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4절 도주죄
제5절 범인은닉의 죄
제6절 증거인멸의 죄
제7절 위증죄
제8절 무고죄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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