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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신광은 형사법 형법 각론 기출 OX 선택형(개정판)

저자 : 신광은 출판사 : 느루

판형/쪽수 : 190×260 / 689 출판일 : 2026-04-30

금액 : 46,000원(10%↓) 41,400

총 주문금액 41,400


 

교재목차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9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0

1 살인의 죄 10

1. 살인죄 10

2. 존속살해죄 16

3.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18

4.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18

5.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20

6. 살인예비음모죄 20

2 상해와 폭행의 죄 21

1. 상해죄 21

2.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특수상해죄 27

3. 폭행죄, 존속폭행죄 28

4. 특수폭행죄 30

5. 상습폭행죄 35

3 과실치사상의 죄 36

1. 과실치사상죄 36

2. 업무상과실치사상죄 36

4 낙태죄 42

5 유기와 학대의 죄 43

1. 유기죄 43

2.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영아유기죄 47

3. 학대죄 47

4. 유기치사상죄, 존속유기치사상죄 50

5. 아동혹사죄 51

 

2 자유에 대한 죄 52

1 협박의 죄 52

1. 협박죄 52

2 강요의 죄 61

1. 강요죄 61

2. 인질강요죄 65

3 체포와 감금의 죄 65

1. 체포감금죄 65

2.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72

3. 체포감금치사상죄 73

4 약취와 유인의 죄 74

1.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76

2.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 82

5 강간과 추행의 죄 83

1. 강간죄 83

2. 강제추행죄 87

3.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준강제추행죄 95

4. 유사강간죄 98

5. 미성년자 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98

6.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사죄 100

7.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03

8.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피보호감독자 간음죄) 106

9. 피구금자간음죄 106

10. 강간 등의 예비음모죄 106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7

 

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15

1명예에 관한 죄 115

1. 명예훼손죄 117

2. 사자 명예훼손죄 135

3.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35

4.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138

5. 모욕 145

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53

1. 신용훼손죄 153

2. 업무방해죄 154

3.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178

4. 경매입찰방해죄 179

 

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83

1 비밀침해의 죄 183

1. 비밀침해죄 183

2. 업무상 비밀누설죄 184

2 주거침입의 죄 184

1. 주거침입죄 185

2. 퇴거불응죄 200

3. 특수주거침입죄 201

 

5 재산에 대한 죄 202

1 재산죄의 기본개념 202

2 절도의 죄 223

1. 절도죄 223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29

3. 특수절도죄 230

4. 자동차등불법사용죄 234

5. 상습절도죄 235

3 강도의 죄 235

1. 강도죄 235

2. 특수강도죄 238

3. 준강도죄 239

4. 인질강도죄 244

5. 강도상해치상죄 244

6. 강도살인치사죄 248

7. 강도강간죄 253

8. 강도예비음모죄 254

4 사기의 죄 256

1. 사기죄 256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305

3. 신용카드 관련 범죄 308

4.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16

5 공갈의 죄 316

6 횡령의 죄 326

1. 횡령죄 326

2. 점유이탈물횡령죄 357

7 배임의 죄 358

1. 배임죄 358

2.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 396

8 장물의 죄 404

1. 장물의 개념 404

2.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08

3.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 413

4. 친족상도례 414

9 손괴의 죄 415

1. 재물손괴죄 415

2. 경계침범죄 421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23

1. 권리행사방해죄 423

2. 점유강취죄 431

3. 중권리행사방해죄 431

11 강제집행면탈 432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441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42

1 공안을 해하는 죄 442

1. 범죄단체조직죄 442

2. 소요죄와 다중불해산죄 446

3.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446

4. 공무원자격사칭죄 447

2 폭발물에 관한 죄 447

3 방화와 실화의 죄 448

1. 현주건조물등방화죄 450

2.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453

3. 공용건조물방화죄 453

4. 일반건조물등방화죄 454

5. 일반물건방화죄 454

6. 연소죄 455

7. 방화등 예비음모죄 456

8. 실화죄 456

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57

5 교통방해의 죄 457

1. 일반 교통방해죄 457

2.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462

 

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63

1 문서에 관한 죄 463

1. 공문서사문서 위조 472

2. 공문서사문서 변조 483

3.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사문서작성죄 486

4. 허위진단서 작성 488

5. 허위공문서 작성 490

6.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 500

7. 위조변조작성 등 문서행사죄 512

8. 공문서사문서부정행사죄 515

9. 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519

2 인장에 관한 죄 522

1. 공인사인 등 위조죄, 공인사인 등
부정사용죄 522

2. 위조부정사용한 공인사인 등 행사죄 523

3 통화에 관한 죄 524

1. 내국통용 통화 위조변조죄 524

2.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526

3.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526

4. 위조변조 통화 행사죄 527

5.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527

4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529

1. 유가증권 529

2.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531

3. 위조등 유가증권 행사죄 534

4.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536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37

6. 위조변조한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538

 

3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39

1 성풍속에 관한 죄 539

1. 음행매개죄 539

2. 음화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539

3. 공연음란죄 541

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43

1. 도박죄, 상습도박죄 543

2. 도박장소 등 개설죄 545

3 신앙에 관한 죄 547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549

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50

1 내란의 죄 550

1. 내란죄 550

2. 내란목적살인죄 552

3.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552

2 외환의 죄 553

1. 간첩죄 553

2. 간첩방조죄 555

3. 군사기밀누설죄 556

3 국기에 관한 죄 556

4 국교에 관한 죄 556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57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57

1. 직무유기죄 557

2. 직권남용죄 564

3. 불법체포감금죄 572

4. 폭행가혹행위죄 573

5. 선거방해죄 573

6. 피의사실공표죄 573

7. 공무상 비밀누설죄 574

2 뇌물에 관한 죄 576

1. 수뢰죄 587

2. 3자 뇌물제공죄 595

3. 사전수뢰죄 599

4. 사후수뢰죄 599

5. 수뢰 후 부정처사죄 600

6. 알선수뢰죄 601

7. 증뢰죄 604

8. 증뢰죄물전달죄(3자뇌물교부취득죄) 604

3 공무방해에 관한 죄 606

1. 공무집행방해죄 606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19

3. 공무상봉인 등 표시무효죄 632

4.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635

5. 공용서류 등 무효죄 635

6. 특수공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636

4 도주와 범인은닉죄 637

1. 도주죄특수도주죄 637

2. 도주원조죄 638

3. 범인은닉죄 639

5 증거인멸죄와 위증죄 647

1. 증거인멸죄 647

2. 위증죄 654

3. 모해위증죄 661

6 무고의 죄 662

1. 무고죄 662

 

 

부록 677 

1. 존속 가중처벌 678

2. 상습범 가중처벌 678

3. 특수~가중처벌 678

4.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679

5. 목적범(초과주관적 구성요건) 680

6. 예비음모 / 미수범 처벌규정 681

7. 죄수 판단기준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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