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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신광은 1개년+a(최신기출) 최신판례 선택형 OX [개정2판]

저자 : 신광은 출판사 : 느루출판사

판형/쪽수 : 190×260 / 200 출판일 : 2025-12-12

금액 : 16,000원(10%↓) 14,400

총 주문금액 14,400

교재의 특징

- 248~ 2511최신판례 수록

- +a 3개년 판례 중 최근 기출문제 수록

- 판례별 출제 가능한 적중 예상문제 100% 수록

- 사실관계, 키포인트, 핵심쟁점 주요사항까지 모두 수록된 유일한 최신판례집

 

 


 

 

교재목차

[차례]

 

PART 01형법

 

1 형법총론 8

위임입법금지의 원칙 8

명확성의 원칙 10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1

소급효금지의 원칙 34

형법의 적용범위 35

범죄의 종류 37

양벌규정 38

고의 39

업무상 과실과 인과관계 42

정당행위 45

불능미수 49

공동정범 50

종범(방조범) 52

죄수 52

형벌 57

 

2 형법각론 63

업무상과실치사상죄 63

학대 66

협박 및 강요죄 69

강제추행 71

준강간죄 74

특수강간치사상죄 7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85

명예훼손죄 88

모욕죄 89

업무방해죄 91

경매방해죄 94

주거침입죄 95

사기죄 96

공갈죄 98

업무상횡령죄 99

배임죄 102

배임수재죄 105

손괴죄 106

직권남용죄 106

공무상비밀누설죄 108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0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111

범인도피죄 113

무고죄 114

 

 

PART 02형사소송법

 

1 수사증거 118

수사의 개시 118

체포·구속 119

압수·수색·검증 120

증거능력 137

증명 14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42

전문법칙 147

자유심증주의 147

 

2 공소제기공판 149

공소취소 149

공소장변경 150

공소시효 155

소송서류의 송달 156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157

공판정의 심리 158

증인신문·검증·감정 159

공소기각판결 160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60

항소심 161

상고 162

비약적 상고 163

재심 163

형사보상청구권 166

 

 

 

 

PART 03+a(2~3개년 주요 최신판례)

 

1 형법(총론) 168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68

범죄의 종류 168

양벌규정 168

인과관계 169

정당방위 169

정당행위 169

법률의 착오 170

공동정범 170

방조범 170

죄수 171

누범 171

몰수·추징 171

 

2 형법(각론) 172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죄 172

강제추행죄 173

위계에 의한 간음죄 17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74

명예훼손죄 175

모욕죄 175

업무방해죄 176

주거침입죄 177

퇴거불응죄 178

사기죄 179

횡령죄 180

배임죄 181

손괴죄 181

문서죄 181

뇌물죄 183

위증죄 183

 

3 형사소송법(수사증거) 184

고소 184

반의사불벌죄 184

임의수사 185

체포 187

압수·수색 187

증명 189

증거능력 190

전문증거 191

 

4 형사소송법(공소제기공판) 193

공소장 193

법원의 심판대상 193

공소장변경 194

공소시효 195

변호인 195

소송서류의 송달 196

공판정의 심리 196

기판력 197

공소기각판결 197

상소 197

재심 198

 

해당 교재로 수강중인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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