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
[240508_01] 01강 통치행위, 법률유보, 비례원칙 p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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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9분 |
2강 |
[240508_02] 02강 평등원칙, 자기구속원칙, 신뢰보호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p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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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9분 |
3강 |
[240508_03] 03강 실권의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 p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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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26분 |
4강 |
[240509_01] 04강 소급입법금지원칙,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공무수탁인, 공권의 확대화 경향 p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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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9분 |
5강 |
[240509_02] 05강 행정개입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특별명령, 특별챙정법관계 p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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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9분 |
6강 |
[240509_03] 06강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사인의공법행위 p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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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1분 |
7강 |
[240516_01] 07강 법규명령의 의의와 한계,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p1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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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40분 |
8강 |
[240516_02] 08강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령보충규칙 p1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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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7분 |
9강 |
[240516_03] 09강 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 등 p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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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8분 |
10강 |
[240520_01] 10강 판단여지,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p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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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6분 |
11강 |
[240520_02] 11강 다단계 행정결정, 경찰하명 p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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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8분 |
12강 |
[240520_03] 12강 경찰허가, 제재처분승계,인가 p1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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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8분 |
13강 |
[240520_04] 13강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p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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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1분 |
14강 |
[240521_01] 14강 부관의 독립쟁송기능성과 독립취소기능성 p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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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6분 |
15강 |
[240521_02] 15강 선결문제, 행정행위의 존속력 p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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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4분 |
16강 |
[240521_03] 16강 무효와 취소의 구별,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p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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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2분 |
17강 |
[240522_01] 17강 하자승계, 하자치유 p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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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40분 |
18강 |
[240522_02] 18강 취소, 철회, 확약 p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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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6분 |
19강 |
[240522_03] 19강 공무상계약, 사실행위, 행정지도 경고 p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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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8분 |
20강 |
[240523_01] 20강 행정계획, 인허가의제 p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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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43분 |
21강 |
[240523_02] 21강 불이익처분절차, 이유제시, 절차상하자 효력 p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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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6분 |
22강 |
[240523_03] 22강 정보공개청구권, 정보공개 권리구제수단 p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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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3분 |
23강 |
[240529_01] 23강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p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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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40분 |
24강 |
[240529_02] 24강 과징금, 공표, 관허사업제한 p1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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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9분 |
25강 |
[240529_03] 25강 행정조사, 즉시강제 통고처분, 행정질서벌 p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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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7분 |
26강 |
[240529_04] 26강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성질, 법관의 재판, 법령위반 p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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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2분 |
27강 |
[240530_01] 27강 직무의 사익보호성, 선결관계 p1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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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6분 |
28강 |
[240530_02] 28강 국가배상책임자, 최종적배상책임자 p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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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5분 |
29강 |
[240530_03] 29강 부작위국가배상, 가해공무원 개인의 손배책임 p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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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42분 |
30강 |
[240530_04] 30강 이중배상금지, 영조물책임 p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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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29분 |
31강 |
[240603_01] 31강 보상규정없는 경우, 손실보상 p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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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4분 |
32강 |
[240603_02] 32강 희생보상, 행정심판 일반 p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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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8분 |
33강 |
[240603_03] 33강 청구인적격 임시처분, 재결 p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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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7분 |
34강 |
[240604_01] 34강 재결, 의무이행소송 p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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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6분 |
35강 |
[240604_02] 35강 행정소송 상호간 관계,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p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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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4분 |
36강 |
[240604_03] 36강 행정규칙에 근거한 행위의 처분성인정여부 p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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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9분 |
37강 |
[240605_01] 37강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p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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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42분 |
38강 |
[240605_02] 38강 거부처분, 교권침해중단권고, 입찰제한요청 p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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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6분 |
39강 |
[240605_03] 39강 원고적격, 국가기관의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 p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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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7분 |
40강 |
[240605_04] 40강 협의의 소익 p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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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4분 |
41강 |
[240610_01] 41강 협의의식, 제소기간, 행정심판전치주의 p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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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9분 |
42강 |
[240610_02] 42강 소변경,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간 소변경 p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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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9분 |
43강 |
[240610_03] 43강 소송참가, 가구제ㆍ거부처분집행정지 p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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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9분 |
44강 |
[240610_04] 44강 행정소송심리, 입증책임, 위법판단기준서, 처분사유추가변경 p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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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5분 |
45강 |
[240611_01] 45강 시정판결, 일부취소판결, 형성력 p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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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43분 |
46강 |
[240611_02] 46강 기속력, 간접강제 p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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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4분 |
47강 |
[240611_03] 47강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p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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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5분 |
48강 |
[240611_04] 48강 당사자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 p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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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1분 |
49강 |
[240613_01] 49강 객관적소송, 경찰행정법 개관 p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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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9분 |
50강 |
[240613_02] 50강 경찰권발동의 근거, 한계, 경찰책임 p13~17 -종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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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