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17
    • 76기 경찰 간부시험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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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2차 대비 형사법 신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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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은 형사법 1개년 최신판례 선택형 OX (26년 2차대비)

저자 : 신광은 출판사 : 느루출판사

판형/쪽수 : 190×260 / 185 출판일 : 2026-06-19

금액 : 17,000원(10%↓) 15,300

총 주문금액 15,300

[교재의 특징]

- 256~ 265월 최신판례 수록

- 판례별 출제 가능한 적중 예상문제 100% 수록

- 사실관계, 키포인트, 핵심쟁점까지 모두 수록

- 출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판례는 보충판례로 별도 수록

 



 

교재목차

 PART1 형법

1 형법총론 6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6

소급효금지의 원칙 15

형법의 적용범위 16

범죄의 종류 22

양벌규정 22

고의 26

업무상 과실과 인과관계 30

정당행위 32

공동정범 37

종범(방조범) 39

죄수 40

형벌 48

 

2 형법각론 54

 

업무상과실치사상죄 54

폭행 58

학대 59

협박 62

강요 63

약취유인 65

강제추행 66

준강간죄 70

특수강간치사상죄 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9

명예훼손죄 82

모욕죄 83

업무방해죄 86

경매방해죄 92

주거침입죄 93

사기죄 94

공갈죄 98

업무상횡령죄 100

배임죄 105

배임수재죄 110

손괴죄 111

권리행사방해죄 111

범죄단체 113

사전자기록위작 113

도박죄 114

외교상기밀누설 114

공무상비밀누설죄 115

수뢰죄 116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16

공무상비밀표시무효 11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120

도주죄 121

증거인멸 122

모해위증 123

무고죄 125

 

PART2 형사소송법

1 수사·증거 128

 

수사기관 128

임의수사 129

체포·구속 131

접견교통권 132

압수·수색·검증 133

증명 146

증거능력 15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51

전문법칙 156

자유심증주의 157

 

PART3 부록(보충판례)

 

1 형법(총론) 160

위임입법금지의 원칙 160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61

양벌규정 170

업무상 과실 171

공범론 171

죄수 172

형벌론 173

 

 

2 형법(각론) 17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77

 

 

3 형사소송법(수사·증거) 179

수사의 개시 179

압수·수색 180

전문법칙 181

증명력 182

자유심증주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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