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소개

교재목차
PART 01 |
제1장 수사 8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8
Ⅰ 수사의 의의 8
Ⅱ 수사의 조건 9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17
Ⅰ 수사기관 17
Ⅱ 피의자 27
제3절 수사의 개시 29
Ⅰ 수사의 단서 29
Ⅱ 불심검문 29
Ⅲ 변사자검시 34
Ⅳ 고소 35
Ⅴ 고발 60
Ⅵ 자수 64
Ⅶ 수사의 개시 67
제4절 임의수사 67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67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 67
Ⅲ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69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72
Ⅴ 임의수사의 방법 76
제5절 체포와 구속 94
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95
Ⅱ 긴급체포 102
Ⅲ 현행범인 체포 109
Ⅳ 구속 118
Ⅴ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33
Ⅵ 구속의 집행정지 140
Ⅶ 구속의 실효(구속취소와 당연실효) 142
Ⅷ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44
제6절 압수・수색・검증 152
Ⅰ 압수・수색 152
Ⅱ 수사상의 검증 202
Ⅲ 수사상의 감정 205
Ⅳ 통신제한조치 206
Ⅴ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216
제2장 수사의 종결 221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21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31
Ⅰ 검찰항고 231
Ⅱ 재정신청 231
Ⅲ 헌법소원 242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43
PART 02 |
제1장 증거 248
제1절 증거법 일반 24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51
Ⅰ 증거재판주의 251
Ⅱ 거증책임 257
Ⅲ 음주운전 관련 판례정리 260
제3절 증거능력 관련문제 265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65
Ⅱ 자백배제법칙 280
Ⅲ 전문법칙 286
Ⅳ 전문법칙 관련문제 336
Ⅴ 증거동의 347
제4절 증명력 관련문제 356
Ⅰ 자유심증주의 356
Ⅱ 탄핵증거 366
Ⅲ 자백의 보강법칙 371
Ⅳ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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