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소개
<남녀통합채용 고득점 필수 교재>
- 출제 가능한 모든 내용의 핵심을 완벽히 정리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효과
- 최근 개정내용 및 최신판례 반영
교재목차
[목차]
제1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 일반 2
Ⅰ. 기본권의 의미 / 2
제2절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2
제3절 제도보장 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3
Ⅰ. 의 의 / 3 Ⅱ. 구체적 검토 / 3
제5절 기본권의 효력 6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6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6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7
Ⅰ. 기본권의 경합 / 7 Ⅱ. 기본권의 충돌 / 8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9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4
Ⅰ. 입법부작위 / 24 Ⅱ. 국가인권위원회 / 26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27
Ⅰ. 의 의 / 27 Ⅱ. 헌법적 근거 / 27
Ⅲ. 보호의무 이행의 심사기준 - 과소보호금지원칙 / 2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30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30 Ⅱ. 일반적 인격권 / 30
제2절 행복추구권 34
Ⅰ. 의의 및 성격, 내용 / 34 Ⅱ. 구체적 내용 / 34
제3장 평등권
Ⅰ. 의 의 / 41 Ⅱ. 내 용 / 41
Ⅲ.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 45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50
┃제1항┃ 생명권 / 50
Ⅰ. 의의 및 내용 / 50
┃제2항┃ 신체의 자유 / 51
Ⅰ. 의 의 / 51 Ⅱ.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 52
Ⅲ.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 59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70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70
┃제2항┃ 주거의 자유 / 75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 76
┃제4항┃ 통신의 자유 / 78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81
┃제1항┃ 양심의 자유 / 81
Ⅰ. 의의 / 81 Ⅱ. 내용 / 81
┃제2항┃ 종교의 자유 / 84
Ⅰ. 의 의 / 84 Ⅱ. 내용 / 84
Ⅲ.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85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 87
Ⅰ. 의 의 / 87 Ⅱ. 보호영역 / 87
Ⅲ. 제 한 / 88 Ⅳ. 사전검열금지 (허가제 금지) / 91
Ⅴ. 알 권리 / 92 Ⅵ. 액세스권(right of access) / 93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 94
Ⅰ. 집회의 자유 / 94 Ⅱ. 결사의 자유 / 99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100
Ⅰ. 학문의 자유 / 100 Ⅱ. 예술의 자유 / 101
Ⅲ. 지적 재산권의 보호 / 101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02
┃제1항┃ 재산권 / 102
Ⅰ. 의의 및 재산권의 보호범위 / 102 Ⅱ.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 / 105
Ⅲ. 판례 / 106 Ⅳ. 특별부담금 / 111
┃제2항┃ 직업의 자유 / 113
Ⅰ. 의 의 / 113 Ⅱ. 내 용 / 114
Ⅲ. 제한 및 한계 / 114
┃제3항┃ 소비자의 권리 / 121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참정권 122
제2절 직접참정권 123
제3절 간접참정권 12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129
제2절 청원권 129
Ⅰ. 의의 및 내용 / 129 Ⅱ. 관련 규정 / 130
제3절 재판청구권 132
Ⅰ. 의 의 / 132 Ⅱ. 법적 성격 / 133
Ⅲ. 내 용 / 133 Ⅳ. 재판청구권의 제한 / 135
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 139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41
Ⅰ. 의 의 / 141
Ⅱ.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요건 / 142
Ⅲ.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 143
Ⅳ. 이중배상금지 (헌법 제29조 제2항) / 143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145
Ⅰ. 의의 및 내용 / 145 Ⅱ. 규정 / 146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48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150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50
Ⅰ. 의 의 / 151 Ⅱ. 사회보장수급권(사회보장권)의 내용 / 15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53
Ⅰ. 의 의 / 153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154
Ⅲ. 대학의 자치(대학의 자율성, 대학의 자유) / 158
제4절 근로의 권리 160
Ⅰ. 의 의 / 160 Ⅱ. 성 격 / 160
Ⅲ. 주 체 / 160 Ⅳ. 내 용 / 161
제5절 근로3권 163
Ⅰ. 의의, 성격 / 163 Ⅱ. 주 체 / 163
Ⅲ. 근로3권의 내용 / 163 Ⅳ. 근로3권의 제한 및 한계 / 165
제6절 환경권 167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69
Ⅰ. 의 의 / 169
Ⅱ. 자녀에 대한 양육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 169
제8절 모성의 보호 172
제9절 보건권 173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2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일반 178
제2절 헌법의 해석 179
Ⅰ. 헌법의 해석 / 179 Ⅱ. 합헌적 법률해석 / 180
제3절 헌법의 제정 181
제4절 헌법의 개정 181
Ⅰ. 의 의 / 181 Ⅱ. 한 계 / 181
Ⅲ.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 182
제5절 헌법의 변천 183
제6절 헌법의 수호 183
Ⅰ. 의의 / 183 Ⅱ. 저항권 / 183
Ⅲ. 방어적 민주주의 / 184 Ⅳ. 국가긴급권 / 184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89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96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96
Ⅰ. 주 권 / 196 Ⅱ. 국 민 / 196
Ⅲ. 영 역 / 202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03
┃제1항┃ 헌법전문 / 204
┃제2항┃ 국민주권 원리 / 204
┃제3항┃ 민주주의 원리 / 205
┃제4항┃ 법치국가 원리 / 205
Ⅰ. 법치국가 원리의 의의 / 205 Ⅱ. 체계정당성의 원리 / 206
Ⅲ. 소급입법금지와 신뢰보호원칙 / 206
┃제5항┃ 사회국가원리 / 210
Ⅰ. 사회국가의 의의 / 210 Ⅱ.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 211
Ⅲ. 헌법상 경제질서 / 211
┃제6항┃ 문화국가원리 / 214
┃제7항┃ 국제평화주의 / 215
Ⅰ. 침략전쟁의 부인 / 215 Ⅱ. 평화통일의 지향 / 215
Ⅲ.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 215 Ⅳ. 국제법존중주의 / 216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218
┃제1항┃ 정당제도 / 218
Ⅰ. 정당의 성질 / 218 Ⅱ. 정당의 자유 / 219
Ⅲ. 정당 관련 주요 규정 및 판례 / 219 Ⅳ. 위헌정당의 해산(강제해산) / 222
Ⅴ. 정당과 정치자금 / 225
┃제2항┃ 선거제도 / 226
Ⅰ. 선거권 / 226 Ⅱ. 피선거권 / 229
Ⅲ.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229 Ⅳ. 현행 선거제도 / 232
┃제3항┃ 공무원제도 / 240
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 240
Ⅱ. 직업공무원제도 / 240
┃제4항┃ 지방자치제도 / 242
Ⅰ. 지방자치제도 개설 / 243
Ⅱ.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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