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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대비 형사법 신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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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신광은 형법 각론 기본서 [개정판]

저자 : 신광은 출판사 : 느루출판사

판형/쪽수 : 190×260 / 756 출판일 : 2025-10-28

금액 : 44,000원(10%↓) 39,600

총 주문금액 39,600

남녀통합채용 고득점 필수 교재>

 

- 개정법령 및 개정규칙 완전반영

- 전 직렬 최근 기출문제최신판례 완벽반영

- 이론과 기출문제를 체계적으로 결합

- 형법 최고의 단권화 교재 

교재목차

조문&이론, 판례, 기출문제를 단 한 권의 교재로 통합하였습니다.

먼저 신광은 기본서 형법 (각론)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면서 

중요한 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기본서 형법 (각론)의 주요 특징

1 출제경향의 변화에 따른 개정법률 및 개정규칙 완벽 반영

최근 형법 개정 법률을 전부 반영하여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변경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최근 출제경향이 법조문과 규칙을 묻는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개정된 형사법 법령과 규칙은 물론 

기출된 법조문과 규칙, 그리고 출제가능한 중요한 법령은 규칙까지 모두 반영하여 법령을 별도로 

보지 않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완벽 반영

개편되기 전까지의 기존 경찰채용, 승진 등의 기출지문은 물론 법원직·검찰사무직·교정직· 보호직 등의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시험을 비롯하여 전 직렬의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팁으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 주의 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내용은 칼라로 표시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굵게 처리를 하여 

교재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하고 표시된 내용만 봐도 주요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 신광은 형법 (각론)의 업그레이드

기본서를 통한 최단기간 합격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1 부록-보충판례를 통한 난이도별 학습

고난이도나 출제가능성이 다소 낮은 판례들은 부록-보충판례를 통해 선택학습을 하게 

함으로써 수험생의 실력에 맞는 난이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주의 의 틀린부분에 밑줄추가

기출설문의 어떤 부분이 틀리게 출제되는지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숙지하고, 최단기간 내에 

출제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의 의 틀린부분에 밑줄을 추가하였습니다.

 

3 기출표시 약어사용을 통한 지면 절약

긴 문장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여러 문장을 최대한 한눈에 파악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출표시방식 변동사항

순경1순경2순경3차 → 1, 2, 3/경찰특공대 → 경특/경찰승진 → 경승/

경찰간부 → 경간/경간부 → 경간/경찰대편입 → 경편

9급국가·개론 → 9/9급국가 → 9/9급개론 → 9개론/7급국가 → 7

해경1해경2해경3차 → 1, 2, 3/해경특채1해경특채2차 → 해특1해특2/해경승진 → 해승/해경간부 → 해간

변호사시험 → 변시 법학특채 → 법특 법원행시 → 법행

지능특채 → 지능 교정특채 → 교특

※ 10년도 이전 기출표시는 삭제하였습니다.(단독출제는 그대로 유지 

 

 

 

마치면서

신광은 형법 (총론)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방법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도 

그 취지를 살려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보지 않고도 본 교재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 중요 설문 등 시험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광은 형법 교재 출간에 앞서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모쪼록 본서를 통해 수험생들이 형법에서 만점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수험준비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 신광은

 

  

  [목차]

 

1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1 살인의 죄 3

총설 3

살인죄 3

존속살해죄 9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12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13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6

살인예비·음모죄 17

2 상해의 죄 18

총설 18

상해죄 18

존속상해죄 23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24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25

특수상해죄, 특수중상해죄 26

상습상해죄 27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27

3 폭행의 죄 28

총설 28

폭행죄, 존속폭행죄 29

특수폭행죄 32

폭행치사상죄 36

상습폭행죄 38

4 과실치사상의 죄 39

총설 39

과실치상죄 39

과실치사죄 40

업무상과실치사상죄 41

중과실치사상죄 46

5 낙태의 죄 46

총설 46

6 유기와 학대의 죄 49

총설 49

유기죄 50

존속유기죄 53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53

학대죄 53

유기치사상죄, 존속유기치사상죄 56

아동혹사죄 57

 

2 자유에 대한 죄 58

1 협박의 죄 58

총설 58

협박죄 59

존속협박죄 66

특수협박죄 66

상습협박죄 66

2 강요의 죄 67

총설 67

강요죄 67

특수강요죄 71

중강요죄 71

인질강요죄 71

인질상해·치상죄 72

인질살해·치사죄 72

3 체포와 감금의 죄 73

총설 73

체포·감금죄 73

존속체포·감금죄 78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78

특수체포·감금죄 79

상습체포·감금죄 79

체포·감금치사상죄 80

4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1

총설 81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82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 87

인신매매죄 88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89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매매죄/
피약취·유인·매매자 국외이송죄 90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치사죄 91

피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 수수·은닉죄 91

5 강간과 추행의 죄 92

총설 92

강간죄 93

유사강간죄 96

강제추행죄 97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102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
강제추행죄 104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
치사죄 107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10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
(피보호·감독자 간음죄) 112

피구금자간음죄 113

강간 등의 예비·음모죄 113

상습강간 등 죄 1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2

 

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24

1 명예에 관한 죄 124

총설 124

명예의 주체 125

명예훼손죄 126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39

사자 명예훼손죄 143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144

모욕 150

2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57

총설 157

신용훼손죄 157

업무방해죄 159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176

경매·입찰방해죄 177

 

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81

1 비밀침해의 죄 181

총설 181

비밀침해죄 181

업무상비밀누설죄 183

2 주거침입의 죄 183

총설 183

주거침입죄 185

퇴거불응죄 197

특수주거침입죄 198

주거·신체수색죄 199

 

5 재산에 대한 죄 200

1 재산죄의 기본이론 200

2 절도의 죄 217

총설 217

절도죄 218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25

특수절도죄 226

자동차등불법사용죄 227

상습절도죄 228

3 강도의 죄 229

총설 229

강도죄 230

특수강도죄 234

준강도죄 235

인질강도죄 241

강도상해·치상죄 241

강도살인·치사죄 244

강도강간죄 247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죄 249

상습강도죄 249

강도예비·음모죄 250

4 사기의 죄 251

총설 251

사기죄 251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83

신용카드 관련 범죄 286

준사기죄 292

편의시설부정이용죄 292

부당이득죄 293

상습사기죄 294

5 공갈의 죄 294

총설 294

공갈죄 295

특수공갈죄 302

상습공갈죄 302

6 횡령의 죄 302

총설 302

횡령죄 303

업무상횡령죄 325

점유이탈물횡령죄 325

7 배임의 죄 326

총설 326

배임죄 327

업무상배임죄 359

배임수재죄 359

배임증재죄 366

8 장물의 죄 367

총설 367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72

상습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
알선죄 376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377

친족간 특례 378

9 손괴의 죄 379

총설 379

재물손괴죄 379

공익건조물파괴죄 384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385

특수손괴죄 385

경계침범죄 385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87

총설 387

권리행사방해죄 387

점유강취죄 393

준점유강취죄 393

중권리행사방해죄 394

강제집행면탈죄 394

 

 

2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05

1 공안을 해하는 죄 405

총설 405

범죄단체조직죄 405

소요죄 409

다중불해산죄 409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09

공무원자격사칭죄 409

2 폭발물에 관한 죄 410

총설 410

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 제조 등 411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411

3 방화와 실화의 죄 412

총설 412

현주건조물등방화죄 414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417

공용건조물등방화죄 418

일반건조물등방화죄 418

일반물건방화죄 419

연소죄 419

진화방해죄 420

폭발성물건파열죄, 폭발성물건파열
치사상죄 420

가스전기등방류죄, 가스전기등방류
치사상죄 421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상죄 421

방화등 예비음모죄 421

실화죄 422

업무상실화죄, 중실화죄 422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422

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23

총설 423

현주건조물등일수죄 423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 424

공용건조물등일수죄 424

일반건조물등일수죄 424

과실일수죄 424

일수예비·음모죄 425

방수방해죄 425

수리방해죄 425

5 교통방해의 죄 426

총설 426

일반교통방해죄 426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430

기차등 전복죄 430

교통방해치사상죄 431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432

 

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33

1 문서에 관한 죄 433

총설 433

형법상 문서 434

공문서·사문서 위조 441

공문서사문서 변조 450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사문서작성 453

허위진단서 작성 456

허위공문서 작성 457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463

위조·변조·작성 등 문서행사죄 472

공문서·사문서 부정행사죄 475

공전자기록·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478

2 인장에 관한 죄 481

총설 481

공인·사인 등 위조죄, 공인·사인 등
부정사용죄 481

위조·부정사용한 공인·사인 등
행사죄 482

3 통화에 관한 죄 484

총설 484

내국통용 통화 위조·변조죄 484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486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487

위조·변조 통화 행사죄 488

위조·변조 통화 취득죄 489

위조·변조 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489

통화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489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490

4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491

총설 491

유가증권 491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494

유가증권 기재의 위조·변조죄 497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498

허위유가증권작성죄 498

위조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499

인지·우표의 위조·변조죄 500

위조·변조된 인지·우표 행사·수입·
수출죄 500

위조·변조된 인지·우표 취득죄 501

소인말소죄 501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501

예비·음모죄 501

 

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02

1 먹는 물에 관한 죄 502

총설 502

먹는 물 사용방해죄·유해물혼입죄 502

수돗물 사용방해죄·유해물혼입죄 503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503

수도불통죄 503

2 아편에 관한 죄 504

총설 504

아편흡식등죄·아편흡식등 장소제공죄 505

아편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505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
소지죄 505

세관공무원의 아편등 수입·수입
허용죄 505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등죄 506

아편등 소지죄 506

 

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507

1 성풍속에 관한 죄 507

총설 507

음행매개죄 507

음화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508

음화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511

공연음란죄 511

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13

총설 513

도박죄 513

상습도박죄 515

도박장소 등 개설죄 518

3 신앙에 관한 죄 519

총설 519

장례식 등 방해죄 519

시체 등 오욕죄 520

분묘발굴죄 520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520

변사체검시방해죄 521

 

 

3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25

1 내란의 죄 525

총설 525

내란죄 525

내란목적살인죄 528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528

2 외환의 죄 529

총설 529

외환유치죄 530

여적죄 530

이적죄 531

간첩죄 531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534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535

3 국기에 관한 죄 535

총설 535

국기·국장 모독죄 535

국기·국장 비방죄 536

4 국교에 관한 죄 536

총설 536

외국원수·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 537

외국국기·국장 모독죄 537

외국에 대한 사전죄 537

중립명령위반죄 538

외교상 기밀누설죄 538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39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39

총설 539

직무유기죄 539

직권남용죄 545

불법체포·감금죄 551

폭행·가혹행위죄 552

선거방해죄 552

피의사실공표죄 552

공무상 비밀누설죄 553

2 뇌물에 관한 죄 555

총설 555

뇌물 555

수뢰죄 565

3자 뇌물제공죄 571

사전수뢰죄 573

사후수뢰죄 574

수뢰 후 부정처사죄 575

부정처사 후 수뢰죄 575

알선수뢰죄 576

증뢰죄 579

증뢰물전달죄(3자뇌물교부·취득죄) 580

3 공무방해에 관한 죄 581

총설 581

공무집행방해죄 58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92

직무·사직 강요죄 600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 600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00

공무상봉인 등 표시무효죄 600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604

공무상비밀침해죄 604

공용서류 등 무효죄 605

공용물 파괴죄 606

공무상보관물무효죄 606

특수공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607

4 도주와 범인은닉죄 607

총설 607

도주죄·특수도주죄 607

도주원조죄 608

간수자도주원조죄 609

집합명령위반죄 609

범인은닉죄 609

5 증거인멸죄와 위증죄 616

총설 616

증거인멸죄 616

증인은닉죄 620

모해증거인멸죄, 모해증인은닉죄 620

위증죄 621

모해위증죄 628

허위감정·통역·번역죄 628

6 무고의 죄 629

총설 629

무고죄 629

 

부록 보충판례 / 641

1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1 살인의 죄 3

총설 3

살인죄 3

존속살해죄 9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12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13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6

살인예비·음모죄 17

2 상해의 죄 18

총설 18

상해죄 18

존속상해죄 23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24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25

특수상해죄, 특수중상해죄 26

상습상해죄 27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27

3 폭행의 죄 28

총설 28

폭행죄, 존속폭행죄 29

특수폭행죄 32

폭행치사상죄 36

상습폭행죄 38

4 과실치사상의 죄 39

총설 39

과실치상죄 39

과실치사죄 40

업무상과실치사상죄 41

중과실치사상죄 46

5 낙태의 죄 46

총설 46

6 유기와 학대의 죄 49

총설 49

유기죄 50

존속유기죄 53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53

학대죄 53

유기치사상죄, 존속유기치사상죄 56

아동혹사죄 57

 

2 자유에 대한 죄 58

1 협박의 죄 58

총설 58

협박죄 59

존속협박죄 66

특수협박죄 66

상습협박죄 66

2 강요의 죄 67

총설 67

강요죄 67

특수강요죄 71

중강요죄 71

인질강요죄 71

인질상해·치상죄 72

인질살해·치사죄 72

3 체포와 감금의 죄 73

총설 73

체포·감금죄 73

존속체포·감금죄 78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78

특수체포·감금죄 79

상습체포·감금죄 79

체포·감금치사상죄 80

4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1

총설 81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82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 87

인신매매죄 88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89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매매죄/
피약취·유인·매매자 국외이송죄 90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치사죄 91

피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 수수·은닉죄 91

5 강간과 추행의 죄 92

총설 92

강간죄 93

유사강간죄 96

강제추행죄 97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102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
강제추행죄 104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
치사죄 107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10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
(피보호·감독자 간음죄) 112

피구금자간음죄 113

강간 등의 예비·음모죄 113

상습강간 등 죄 1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2

 

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24

1 명예에 관한 죄 124

총설 124

명예의 주체 125

명예훼손죄 126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39

사자 명예훼손죄 143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144

모욕 150

2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57

총설 157

신용훼손죄 157

업무방해죄 159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176

경매·입찰방해죄 177

 

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81

1 비밀침해의 죄 181

총설 181

비밀침해죄 181

업무상비밀누설죄 183

2 주거침입의 죄 183

총설 183

주거침입죄 185

퇴거불응죄 197

특수주거침입죄 198

주거·신체수색죄 199

 

5 재산에 대한 죄 200

1 재산죄의 기본이론 200

2 절도의 죄 217

총설 217

절도죄 218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25

특수절도죄 226

자동차등불법사용죄 227

상습절도죄 228

3 강도의 죄 229

총설 229

강도죄 230

특수강도죄 234

준강도죄 235

인질강도죄 241

강도상해·치상죄 241

강도살인·치사죄 244

강도강간죄 247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죄 249

상습강도죄 249

강도예비·음모죄 250

4 사기의 죄 251

총설 251

사기죄 251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83

신용카드 관련 범죄 286

준사기죄 292

편의시설부정이용죄 292

부당이득죄 293

상습사기죄 294

5 공갈의 죄 294

총설 294

공갈죄 295

특수공갈죄 302

상습공갈죄 302

6 횡령의 죄 302

총설 302

횡령죄 303

업무상횡령죄 325

점유이탈물횡령죄 325

7 배임의 죄 326

총설 326

배임죄 327

업무상배임죄 359

배임수재죄 359

배임증재죄 366

8 장물의 죄 367

총설 367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72

상습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
알선죄 376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377

친족간 특례 378

9 손괴의 죄 379

총설 379

재물손괴죄 379

공익건조물파괴죄 384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385

특수손괴죄 385

경계침범죄 385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87

총설 387

권리행사방해죄 387

점유강취죄 393

준점유강취죄 393

중권리행사방해죄 394

강제집행면탈죄 394

 

 

2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05

1 공안을 해하는 죄 405

총설 405

범죄단체조직죄 405

소요죄 409

다중불해산죄 409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09

공무원자격사칭죄 409

2 폭발물에 관한 죄 410

총설 410

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 제조 등 411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411

3 방화와 실화의 죄 412

총설 412

현주건조물등방화죄 414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417

공용건조물등방화죄 418

일반건조물등방화죄 418

일반물건방화죄 419

연소죄 419

진화방해죄 420

폭발성물건파열죄, 폭발성물건파열
치사상죄 420

가스전기등방류죄, 가스전기등방류
치사상죄 421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상죄 421

방화등 예비음모죄 421

실화죄 422

업무상실화죄, 중실화죄 422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422

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23

총설 423

현주건조물등일수죄 423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 424

공용건조물등일수죄 424

일반건조물등일수죄 424

과실일수죄 424

일수예비·음모죄 425

방수방해죄 425

수리방해죄 425

5 교통방해의 죄 426

총설 426

일반교통방해죄 426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430

기차등 전복죄 430

교통방해치사상죄 431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432

 

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33

1 문서에 관한 죄 433

총설 433

형법상 문서 434

공문서·사문서 위조 441

공문서사문서 변조 450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사문서작성 453

허위진단서 작성 456

허위공문서 작성 457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463

위조·변조·작성 등 문서행사죄 472

공문서·사문서 부정행사죄 475

공전자기록·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478

2 인장에 관한 죄 481

총설 481

공인·사인 등 위조죄, 공인·사인 등
부정사용죄 481

위조·부정사용한 공인·사인 등
행사죄 482

3 통화에 관한 죄 484

총설 484

내국통용 통화 위조·변조죄 484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486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487

위조·변조 통화 행사죄 488

위조·변조 통화 취득죄 489

위조·변조 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489

통화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489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490

4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491

총설 491

유가증권 491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494

유가증권 기재의 위조·변조죄 497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498

허위유가증권작성죄 498

위조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499

인지·우표의 위조·변조죄 500

위조·변조된 인지·우표 행사·수입·
수출죄 500

위조·변조된 인지·우표 취득죄 501

소인말소죄 501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501

예비·음모죄 501

 

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02

1 먹는 물에 관한 죄 502

총설 502

먹는 물 사용방해죄·유해물혼입죄 502

수돗물 사용방해죄·유해물혼입죄 503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503

수도불통죄 503

2 아편에 관한 죄 504

총설 504

아편흡식등죄·아편흡식등 장소제공죄 505

아편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505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
소지죄 505

세관공무원의 아편등 수입·수입
허용죄 505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등죄 506

아편등 소지죄 506

 

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507

1 성풍속에 관한 죄 507

총설 507

음행매개죄 507

음화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508

음화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511

공연음란죄 511

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13

총설 513

도박죄 513

상습도박죄 515

도박장소 등 개설죄 518

3 신앙에 관한 죄 519

총설 519

장례식 등 방해죄 519

시체 등 오욕죄 520

분묘발굴죄 520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520

변사체검시방해죄 521

 

 

3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25

1 내란의 죄 525

총설 525

내란죄 525

내란목적살인죄 528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528

2 외환의 죄 529

총설 529

외환유치죄 530

여적죄 530

이적죄 531

간첩죄 531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534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535

3 국기에 관한 죄 535

총설 535

국기·국장 모독죄 535

국기·국장 비방죄 536

4 국교에 관한 죄 536

총설 536

외국원수·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 537

외국국기·국장 모독죄 537

외국에 대한 사전죄 537

중립명령위반죄 538

외교상 기밀누설죄 538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39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39

총설 539

직무유기죄 539

직권남용죄 545

불법체포·감금죄 551

폭행·가혹행위죄 552

선거방해죄 552

피의사실공표죄 552

공무상 비밀누설죄 553

2 뇌물에 관한 죄 555

총설 555

뇌물 555

수뢰죄 565

3자 뇌물제공죄 571

사전수뢰죄 573

사후수뢰죄 574

수뢰 후 부정처사죄 575

부정처사 후 수뢰죄 575

알선수뢰죄 576

증뢰죄 579

증뢰물전달죄(3자뇌물교부·취득죄) 580

3 공무방해에 관한 죄 581

총설 581

공무집행방해죄 58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92

직무·사직 강요죄 600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 600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00

공무상봉인 등 표시무효죄 600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604

공무상비밀침해죄 604

공용서류 등 무효죄 605

공용물 파괴죄 606

공무상보관물무효죄 606

특수공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607

4 도주와 범인은닉죄 607

총설 607

도주죄·특수도주죄 607

도주원조죄 608

간수자도주원조죄 609

집합명령위반죄 609

범인은닉죄 609

5 증거인멸죄와 위증죄 616

총설 616

증거인멸죄 616

증인은닉죄 620

모해증거인멸죄, 모해증인은닉죄 620

위증죄 621

모해위증죄 628

허위감정·통역·번역죄 628

6 무고의 죄 629

총설 629

무고죄 629

 

부록 보충판례 /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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