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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대비 헌법 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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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채용, 경찰간부, 경찰승진 시험대비

2026 네친구 강성민 경찰헌법

저자 : 강성민 출판사 : 느루

판형/쪽수 : 190×260 / 256 출판일 : 2025-04-08

금액 : 17,000원(10%↓) 15,300

총 주문금액 15,300

머 리 말

 

이 책은 경찰채용·경찰간부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효율적인 헌법 마무리 학습과 단권화를 위한 교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기본서를 붙잡거나, 기출문제집(OX 문제집 등)을 바탕으로 단권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회독이 반복될수록 기본서는 너무 방대하게 느껴지고, 기출문제집은 눈에 익어 정리용 교재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반영해 헌법 요약서 (네친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반적인 진도 구성은 저의 경찰헌법 기본서 편제를 따랐습니다.

2. 기본권론에서 가장 중요한 (위헌 판례)를 정확히 습득할 수 있도록, 위헌 판단 부분은 형광펜 표시를 통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3. 공부의 강약 조절이 가능하도록, 중요 지문에는 별표(최대 ★★★)를 부여해 중요도를 구분하였습니다.

4. 판례 구성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쟁점 외에 관련된 쟁점까지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기본권 제한 여부가 중요한 판례는 그 부분도 따로 강조해 두었습니다.

일부 판례는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논거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책을 써본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책은 양을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게 훨씬 어렵다.”

(네친구)를 작업하는 과정 역시 결코 쉽지 않았지만, 오직 수험생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재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완성했습니다.

적은 분량으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가장 실전적인 헌법 단권화 교재가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저는 올해로 11년차 변호사이자 11년째 헌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하고, 교재를 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찰이 되는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절대 여러분 인생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으로 이 교재를 집필했습니다.

혹시 미흡한 점이나 의문이 있다면, 언제든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signaturelaw)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데 작지만 분명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경찰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5. 3. 31.

변호사 강성민 드림

 

교재목차

목 차

1편 기본권

 

1장 기본권 총론

 

1절 기본권 일반 ·········································································2

. 기본권의 의미 / 2

 

2절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2

 

3절 제도보장 ·············································································3

 

4절 기본권의 주체 ······································································3

. 의 의 / 3 . 구체적 검토 / 3

 

5절 기본권의 효력 ······································································6

.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6

.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6

 

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7

. 기본권의 경합 / 7

. 기본권의 충돌 / 8

 

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9

 

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3

. 입법부작위 / 23

. 국가인권위원회 / 25

 

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26

.  / 26

. 헌법적 근거 / 27

. 보호의무 이행의 심사기준 - 과소보호금지원칙 / 27

 

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29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29

. 일반적 인격권 / 29

 

2절 행복추구권 ···········································································33

. 의의 및 성격, 내용 / 33

. 구체적 내용 / 33

 

3장 평등권

.  / 39

.  / 39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 43

 

4장 자유권적 기본권

 

1절 인신에 관한 자유 ·······························································48

1생명권 / 48

. 의의 및 내용 / 48

2신체의 자유 / 49

. 의 의 / 49

.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 50

.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 57

 

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68

1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68

2주거의 자유 / 73

3거주·이전의 자유 / 74

. 의 의 / 74

4통신의 자유 / 76

 

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79

1양심의 자유 / 79

. 의의 / 79

. 내용 / 79

2종교의 자유 / 82

. 의 의 / 82

. 내용 / 82

.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83

3언론·출판의 자유 / 85

. 의 의 / 85

. 보호영역 / 85

. 제 한 / 86

. 사전검열금지 (허가제 금지) / 89

. 알 권리 / 90 . 액세스권(right of access) / 91

4집회·결사의 자유 / 92

. 집회의 자유 / 92

. 결사의 자유 / 97

5학문과 예술의 자유 / 98

. 학문의 자유 / 98

. 예술의 자유 / 99

. 지적 재산권의 보호 / 99

 

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00

1재산권 / 100

. 의의 및 재산권의 보호범위 / 100

.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 / 103

. 판례 / 104 . 특별부담금 / 108

2직업의 자유 / 111

. 의 의 / 111 . 내 용 / 112

. 제한 및 한계 / 112

3소비자의 권리 / 118

 

5장 정치적 기본권

 

1절 참정권 ·········································································119

 

2절 직접참정권 ····································································120

 

3절 간접참정권 ····································································121

 

6장 청구권적 기본권

 

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125

 

2절 청원권 ·····································································125

. 의의 및 내용 / 125

. 관련 규정 / 126

 

3절 재판청구권 ································································128

.  / 128

. 법적 성격 / 128

.  / 128

. 재판청구권의 제한 / 131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 134

 

4절 국가배상청구권 ··························································136

. 의 의 / 136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요건 / 137

.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 138

. 이중배상금지 (헌법 제29조 제2) / 138

 

5절 형사보상청구권 ······················································140

. 의의 및 내용 / 140

. 규정 / 140

 

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42

 

7장 사회적 기본권

 

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145

 

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45

. 의 의 / 146

. 사회보장수급권(사회보장권)의 내용 / 146

 

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48

. 의 의 / 148

.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149

. 대학의 자치(대학의 자율성, 대학의 자유) / 153

 

4절 근로의 권리 ·····························································154

.  / 155

.  / 155

.  / 155

.  / 155

 

5절 근로3···································································157

. 의의, 성격 / 157

.  / 158

. 근로3권의 내용 / 158

. 근로3권의 제한 및 한계 / 160

 

6절 환경권 ····································································162

 

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64

. 의 의 / 164

. 자녀에 대한 양육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 164

 

8절 모성의 보호 ····························································167

 

9절 보건권 ····································································168

 

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편 헌법총론

 

1장 헌법과 헌법학

 

1절 헌법일반 ·································································172

 

2절 헌법의 해석 ····························································173

. 헌법의 해석 / 173

. 합헌적 법률해석 / 174

 

3절 헌법의 제정 ·······················································175

 

4절 헌법의 개정 ·······················································175

.  / 175

.  / 175

.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 176

 

5절 헌법의 변천 ·······················································177

 

6절 헌법의 수호 ·······················································177

. 의의 / 177

. 저항권 / 177

. 방어적 민주주의 / 178

. 국가긴급권 / 178

 

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절 대한민국 헌정사 ··················································182

 

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89

 

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89

. 주 권 / 189

. 국 민 / 189

. 영 역 / 194

 

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96

1헌법전문 / 196

2국민주권 원리 / 197

3민주주의 원리 / 198

4법치국가 원리 / 198

. 법치국가 원리의 의의 / 198

. 체계정당성의 원리 / 198

. 소급입법금지와 신뢰보호원칙 / 199

5사회국가원리 / 203

. 사회국가의 의의 / 203

.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 203

. 헌법상 경제질서 / 204

6문화국가원리 / 206

7국제평화주의 / 207

. 침략전쟁의 부인 / 207

. 평화통일의 지향 / 207

.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 208

. 국제법존중주의 / 208

 

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211

1정당제도 / 211

. 정당의 성질 / 211

. 정당의 자유 / 211

. 정당 관련 주요 규정 및 판례 / 212

. 위헌정당의 해산(강제해산) / 214

. 정당과 정치자금 / 217

2선거제도 / 219

. 선거권 / 219

. 피선거권 / 221

.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221

. 현행 선거제도 / 224

3공무원제도 / 232

.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 232

. 직업공무원제도 / 232

4지방자치제도 / 234

. 지방자치제도 개설 / 235

.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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