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차 최종합격수기!
전역 후 미래인재에서 최종합격한 취사병! (전설이되다~)
경기남부청 합격자 김00
암기식 공부에서 이해식 공부로!
부산청 합격자 신00
신광은 교수님 OX 기출 교재로 형사법 20점 상승!
강원청 합격자 김00
직업군인에서 경찰로 최종합격!
전남청 합격자 한00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각인되는 형사법 개념
충북청 합격자 김00
축구선수에서 경찰까지! 미래인재 덕분에 합격!
101단 합격자 유00
미래인재 강의로 직장 병행하며 최종합격!
강원청 합격자 이00
고득점자가 많은 미래인재 추천받아서 합격했어요~
경남청 합격자 박00
미래인재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가서 합격!
경기남부청 합격자 박00
미래인재 들으면서 대학 병행 부산청 합격!
부산청 합격자 박00
"외계인도 이해시켜 주신다"는 말 정말입니다.
대전청 합격자 이00
5개월만에 192.5점, 227.5로 최종 합격!
전북청 합격자 송00
필기부터 면접까지 미래인재에서, 6개월 단기 합격!
충남청 합격자 엄00
필기까지 1년 2개월, 환승 하자마자 부산청 최종 합격!
부산청 합격자 곽00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게 미래인재의 장점!
경기남부청 합격자 양00
미래인재 덕분에 학교 병행하면서 9개월만에 최종 합격!
경기남부청 합격자 오00
미래인재 교수님들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대전청 합격자 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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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구매

형사소송법 신광은

BEST NEW 판매중

경찰승진•해경승진•교정승진 | 해경간부•소방간부 | 검찰•교정 | 법원 | 변시 | 군무원

2027 신광은 형사소송법 2 (공소제기・공판) 기본서

저자 : 신광은 출판사 : 느루

판형/쪽수 : 190×260 / 564 출판일 : 2026-07-14

금액 : 34,000원(10%↓) 30,600

총 주문금액 30,600


 

<교재의 특징>

개정법령 및 개정규칙 완전반영

전 직렬 최근 기출문제, 최신판례 완벽반영

이론과 기출문제를 체계적으로 결합

형사소송법 최고의 단권화 교재

 

 

 

 머 리 말

 

조문&이론, 판례, 기출문제를 단 한 권의 교재로 통합하였습니다.

먼저 신광은 형사소송법(공소제기·공판 편)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면서 중요한 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 「신광은 형사소송법(공소제기·공판 편)의 주요 특징

1 출제경향의 변화에 따른 개정법률 및 개정규칙 완벽 반영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 및 형사소송규칙 규정을 전부 반영하여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변경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최근 출제경향이 법조문과 규칙을 묻는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개정된 형사법 법령과 규칙은 물론 기출된 법조문과 규칙, 그리고 출제가능한 중요한 법령은 규칙까지 모두 반영하여 법령을 별도로 보지 않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완벽 반영

개편되기 전까지의 기존 경찰채용, 승진 등의 기출지문은 물론 법원직·검찰사무직·교정직·보호직· 소방직 등의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3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시험을 비롯하여 전 직렬의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tip] 으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주의] 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5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내용은 칼라로 표시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굵게 처리를 하여 교재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하고 표시된 내용만 봐도 주요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출설문의 어떤 부분이 틀리게 출제되는지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숙지하고, 최단기간 내에 출제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각형입니다. 의 틀린부분에 밑줄을 추가하였다.

 

6 부록-보충판례를 통한 난이도별 학습

고난이도나 출제가능성이 다소 낮은 판례들은 부록-보충판례를 통해 선택학습을 하게 함으로써 수험생의 실력에 맞는 난이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7 기출표시 약어사용을 통한 지면 절약

긴 문장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여러 문장을 최대한 한눈에 파악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마치면서

신광은 형사소송법(공소제기·공판 편)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방법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도 그 취지를 살려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보지 않고도 본 교재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 중요 설문 등 시험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광은 형사소송법 교재 출간에 앞서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모쪼록 본서를 통해 수험생들이 형사소송법에서 만점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수험준비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신광은

 

교재목차

PART1 공소제기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

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2

공소 2

공소권 2

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

공소의 취소 7

공소권남용 이론 10

 

2 공소제기의 방식 15

1절 공소장 15

공소장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 15

필요적 기재사항 17

임의적 기재사항(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31

2절 공소장일본주의 34

의의 및 근거 34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34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37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38

 

3 공소제기의 효과 39

1절 공소제기의 효과 39

소송계속 39

공소시효의 정지 40

심판범위의 한정 40

기타 공소제기의 효과 42

2절 심판범위 관련 문제 43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43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45

공소장변경(심판대상의 변경) 47

3절 공소시효 71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71

공소시효의 기간 72

공소시효의 정지 78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84

공소시효 관련 특칙 84

  

PART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 소송의 주체 88

1 소송주체의 의의 88

2절 법원 89

법원의 의의와 종류 89

법원의 관할 91

제척·기피·회피 110

3절 검사 121

검사의 의의와 성격 121

검사동일체의 원칙 122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123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24

4절 피고인 127

의의 및 특정 127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34

진술거부권 137

무죄추정의 원칙 144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50

5절 변호인 155

변호인 제도의 의의 155

사선변호인 선임 155

국선변호인 선정 158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169

6절 기타 173

보조인 173

전문심리위원 174

 

2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176

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76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176

소송절차 이분론 177

2절 소송행위 178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178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80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85

3절 소송서류와 송달 194

소송서류의 의의 및 종류 194

조서 195

소송서류의 송달 200

소송서류 열람·등사 206

4절 소송조건 210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210

   

PART3 공판

1 공판절차 216

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6

공판절차의 의의 216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7

2절 공판정의 심리 222

공판정의 구성 222

소송지휘권 228

법정경찰권 230

3절 공판준비절차 23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231

공판기일 전의 절차 232

4절 공판기일의 절차 246

모두절차 246

사실심리절차 247

판결선고절차 258

5절 증인신문·검증·감정 260

증인신문 260

검증 286

감정·통역·번역 288

공무소 등에의 조회 291

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292

간이공판절차 29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299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303

7절 국민참여재판 305

의의 305

대상사건 및 관할 305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307

배심원 선정 311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318

벌칙 323

 

2 재판 324

1절 재판의 기본개념 324

재판의 의의와 종류 324

재판의 성립 및 방식 327

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32

재판의 확정 332

재판확정의 효력 333

기판력 335

3절 종국재판 345

유죄판결 345

무죄판결 352

관할위반의 판결 354

공소기각의 재판 355

면소판결 358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360

4절 소송비용 362

의의 362

소송비용의 부담자 362

소송비용 부담 절차 363

  

PART4 상소 및 기타 절차

1 상소 366

1절 상소 일반 366

상소의 의의 및 종류 366

상소권 367

상소의 이익 373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375

일부 상소 379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385

파기판결의 구속력 399

2절 항소 402

항소심의 의의 402

항소심의 구조 402

항소이유 404

항소심 절차 406

3절 상고 419

상고의 의의 및 구조 419

상고이유(383) 420

상고심의 절차 422

비약적 상고 427

상고심 판결의 정정 429

4절 항고 430

항고의 의의 및 종류 430

항고심의 절차 432

준항고 434

 

2 비상구제절차 438

1절 재심 438

재심의 의의 및 대상 438

재심사유(420) 441

재심개시절차 449

재심심판절차 454

2절 비상상고 458

의의 458

비상상고 대상과 이유 458

비상상고의 절차 460

 

3 특별형사절차 463

1절 약식절차 463

의의 463

약식명령의 청구 463

약식절차의 심판 465

정식재판의 청구 467

2절 즉결심판절차 471

의의 471

즉결심판의 청구 472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474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476

정식재판의 청구 478

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81

의의 481

사건의 송치 482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483

소년보호사건 488

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489

범죄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상 지위 489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489

배상명령 492

 

4 재판의 집행과 보상 497

1절 재판의 집행 497

의의 및 일반원칙 497

형의 집행 499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 506

2절 형사보상 508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508

형사보상의 요건 509

형사보상의 내용 511

형사보상의 절차 511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514

무죄재판과 게재 516

 

PART5 서론

1 형사소송법의 기초 518

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518

의의 518

성격 519

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20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520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526

  

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531

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531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상호관계 531

실체적 진실주의 532

적정절차의 원칙 535

신속한 재판의 원칙 540

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44

소송구조론 544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546

 

 부록 보충판례

1 공소제기 552

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557

3 공판 559

4 상소 및 기타절차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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