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소개
머리말
『형사소송법Ⅰ(수사·증거편) 기출총정리』를 출간하면서...
그 동안 과분한 애정과 아낌없는 관심으로 “형사소송법Ⅰ(수사·증거편) 기출총정리” 출간을 위해 기대와 응원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부터 시험과목이 개편되는 경찰채용과 경찰간부, 해경채용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형사소송법Ⅰ (수사·증거편) 기출총정리” 를 출간하였습니다. 많은 수험생들로부터 최고의 성원을 받은 “신광은의 한 수 기출총정리 형사소송법”의 틀은 유지하면서 개편된 형사법 출제범위에 맞게 “수사·증거” 파트로 구성하였습니다.
본서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필자가 직접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설문을 분석, 재구성하고 적절한 해설을 추가하는 등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최근 15개년(2010년~2024년) 전 직렬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
본 교재에는 최근 시행된 2024년 8월 경찰채용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최근 15개년 (2010년~2024년)동안 출제된 경찰채용 및 승진, 경찰간부와 해경간부 등 경찰직 형사소송법의 모든 기출문제와 법원직·검찰직·교정직, 그리고 소방간부(2016년~2024년) 등 형사소송법의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2.최신 기출문제를 통한 출제경향 파악 및 예상문제에 완벽대비
전 직렬 최신 기출문제를 통해 앞으로의 출제경향 파악은 물론, 과거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판단하여 본인의 공부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다가 올 시험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문제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풍부하고 완벽한 해설
각 문제마다 풍부하고 꼼꼼한 해설을 추가하여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고 혼자 공부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4. 회독 및 이해여부 체크기능을 통한 학습효과 극대화
각 문제마다 상단에 “ (1)(2)(3) ”으로 회독 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반복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회독 수를 체크하고, 더불어 문제를 풀고 난 후 오답여부를 ○·× 등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이 정답을 맞혔는지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공부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5. 문항별 난이도 표시를 통한 자기주도학습
각 문제마다 번호 하단에 난이도를 ★(하), ★★(중), ★★★(상)으로 표시함으로써 수험생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6. 형사법 고득점 및 합격을 가능하게 해주는 필독서
본 교재는 최단기간 내에 한권의 문제집으로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파트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최고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경찰직, 국가직, 법원직, 소방간부 등 전 직렬의 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모든 직렬의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문제의 순서는 신광은 형사법 기본서의 진도와 동일하게 배열하여 기본서의 내용을 복습, 정리하고 그 바탕 위에서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각 주제별로 변형된 표현이나 반대 설문들로 구성된 ‘확인학습’ 문제를 추가함으로써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복습,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물론 설문과 관련하여 참고할 사안을 요약 정리하였고, 문제를 통하여 체크하고 암기해야 할 부분을 굵은 고딕체로 강조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부족한 시간을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한권으로 정복하는 최신, 최적, 최고의 형사법 기출문제집
본 교재는 전직렬의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함은 물론 수험생들이 최단기간 내에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풍부한 해설과 정리, 확인학습문제, 회독체크 및 키워드 강조 등 여러가지 형태로 세심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법령내용과 시험경향에 크게 맞지 않은 문제들은 제외하거나 변경하였고, 여러 교재에서 발견된 오류 등을 바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형사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최적화 된 교재, 최신내용을 포함한 교재, 수험생들의 합격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한 최고의 형사법 기출문제집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서를 통해 모든 수험생들이 형사법 고득점 및 시험 합격이라는 기쁨을 누리길 기원하며, 더불어 힘든 수험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신광은
교재목차
목차
PART 01수사
제1장 수사 8
제1절수사의 의의와 구조 8
제2절수사기관과 피의자 17
제2장 수사의 개시 32
제1절불심검문과 변사체 검시 32
제2절고소 41
제3절고발 및 자수 79
제4절수사의 개시 88
제3장 임의수사 89
제1절임의수사와 강제수사 89
제2절임의수사 방법 101
제4장 강제수사 125
제1절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25
제2절체포 126
제3절구속 165
제4절접견교통권 225
제5절압수·수색·검증·감정유치 2394
제6절통신제한조치 314
제7절수사상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327
제5장 수사의 종결 336
제1절검사의 수사종결 336
제2절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50
제3절공소제기 후의 수사 370
PART 02증거
제1장 증거 380
제1절증거법 일반 380
제2절증명의 기본원칙 386
제3절증거능력 관련 문제 406
제4절증명력 관련 문제 557
종합사례
종합사례 606
해당 교재로 수강중인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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