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공채 헌법 해설강의 및 총평
2024 해경 헌법시험은 한마디로 평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수의 지문이 기출쟁점과 조문의 구성되어, -2개 정도면 충분히 합격권에 있으리라 보여진다.
먼저, 쟁점의 분포를 살펴보면, 헌법총론에서 4문제, 기본권론에서 14문제, 기본적 의무와 제도보장에서 각각 1문제씩 출제되었다. 그리고 총 100개의 지문 가운데, 판례지문은 총67개 조문지문은 총13개로 구성되었고, 박스형은 3문제 출제되었으며, 옳은 것을 찾는 문제는 6문제가 출제되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헌법조문 뿐만 아니라 정당법 및 청원법의 내용을 묻는 지문이 다수 출제되었다는 것과 헌법의 기본원리 즉 국민주권원리, 문화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에서 각 1문제씩 출제되었다는 것이다. 평소 기본권 판례 중심으로 공부한 수험생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었지만, 다수의 지문이 기출쟁점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끝으로, 이번 시험은 출제범위 전반에 걸쳐 골고루 공부해야 한다는 점, 조문의 내용과 기출문제도 소홀히 하면 안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구체적 쟁점
[헌법총론] 헌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국민주권의 원리, 문화국가의 원리, 사회국가의 원리,
[기본권 총론] 기본권 보호의무, 기본권 제한과 그 한계
[기본권 각론]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명확성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의 자유, 재산권, 직업의 자유, 재판청구권, 청구권, 근로의 권리
[기본적 의무] 기본의무의 종류
[제도보장] 정당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