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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강성민 교수님
작성자강성민
날짜2024-06-14
조회수492
[2024 2차 대비] 경찰헌법 1단계 문제풀이 정오표 (2024.06.14.)
진도별 문제풀이 5회
[6번 문제 - 4번 지문 해설 수정]
(X) 형식적으로는 영장주의를 준수하였더라도 실질적인 측면에서 입법자가 합리적인 선택범위를 일탈하는 등 그 입법형성권을 남용하였다면 그러한 법률은 자의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2012.12.27. 2011헌가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