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수험생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과 확신을 주신 교수님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김O수 최종합격자
수험생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수님들 정말 존경하고, 노량진에서 공부했던 소중한 경험들 잊지 않겠습니다.
최O송 최종합격자
대학 재학 중 6개월만에 필기 215점 0.03 초고배수로 합격!
김O현 최종합격자
항상 학생들 입장에서 고민하고 응원해주시면서 좋은 강의를 해주신 덕분에 합격 할 수 있었습니다.
정O호 최종합격자
파이팅 노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미래인재 어벤져스 최고!!
한O선 최종합격자
신광은, 장정훈, 문태환 교수님, 박세욱 실장님, 이준호 교수님 수험기간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O열 최종합격자
[24년 2차 서울청] 8개월만에 0.1배수 최종합격
성O현 최종합격자
6개월 225점! 최종합격했습니다
장O녕 최종합격자
신광은 교수님의 응원의 말씀에 감동 받고 포기 하지 않았기에 합격할수 있었습니다.
전O종 최종합격자
"합격을 지배하다: 필기부터 면접까지, 미래인재경찰학원"
박O영 최종합격자
강의력도 뛰어나시지만 항상 자신감을 심어주시고 따뜻하게 강의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O정 최종합격자
쌤들 덕분에 이렇게 최종합격까지 할 수 있었어요. 승진 공부할때도 무조건 쌤들 강의 듣겠습니다!!
송O영 최종합격자
올바른 공부 방향을 잡아주셔서 어려웠던 시험 고득점 필합, 최종합격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김O우 최종합격자
신광은 경찰팀 덕분에 많은 배움을 얻었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장O철 최종합격자
미래인재 선택한 것이 제 인생에 있어 정말 잘 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박O호 최종합격자
대구 여경 단기 합격은 미래인재! 교수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
장O이 최종합격자
강의뿐만 아니라 늘 뒤에서도 수험생들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O주 최종합격자
수험생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고 반복해주시는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김O석 최종합격자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인생의 태도같은것을 다시 한 번 성찰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강O성 최종합격자
퀄리티 높은 강의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합격했습니다.
서O영 최종합격자
합격의 길잡이가 되어준 미래인재 덕분에 30대 늦은 나이에도 합격!
김O희 최종합격자
"포기는 내일 해도 된다"는 신광은 교수님 말씀을 되세기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O규 최종합격자
커리큘럼대로 따라가니 서울청 최종합격했어요~
강O성 최종합격자
미래인재대학생 패스 덕분에 대학 졸업하고 바로 합격!
김O철 최종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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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심화 경위/경사/경장 형사소송법 신광은 교수

완강

[경찰승진 심화] 2023 신광은의 형사소송법(공판/재판) 심화 이론 판례

강의수 : 21강 / 21강 수강기간 : 40일

강좌

[경찰승진 심화] 2023 신광은의 형사소송법(공판/재판) 심화 이론 판례

113,000

교재
  • 주교재 - 2023 신광은 형사소송법 Ⅱ [공소제기·공판 편]

    27,000

총 주문금액 0

강좌정보

강좌유의사항필독

※ 해당 강의는 절판된 2023 신광은 형사소송법Ⅱ [공소제기·공판 편]​ 구판(11쇄) 교재로 진행된 강좌입니다.

   23년 9월 출간된 개정판으로 진행되는 심화이론 강의가 9-10월 중으로 업로드될 예정이오니

   구판 교재로 구강좌 수강을 원하는 경우에만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강의 개강일: 9/15(목)​, 6회차

강좌소개

◎​ 형사소송법 공판, 재판 파트 판례 정리 강좌

강좌특징
◎ 판례로 정리하는 형사소송법-공판, 재판

◎​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형사소송법 절차와 관련된 판례를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강좌

 

◎​​ 단순 암기보다 이해중심의 체계적인 설명을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판례도 쉽게 정리 가능​
수강대상
-​ 2023년 경찰/경찰승진/법원직/검찰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재시생 필수강)
- ​형사소송법 공판, 재판 파트의 판례를 정리하고 싶은 수험생

교재정보

  • 2023 신광은 형사소송법 Ⅱ [공소제기·공판 편]

    분야 : 형사소송법 저자 : 신광은 출판사 : 도서출판 웅비 판형/쪽수 : 190x260 / 540

    출판일 : 2023-02-10 교재비 : 판매중 30,000원(10%↓) 27,000원

    2022년 개편과목에 맞추어 『신광은 형사소송법Ⅱ 공소제기·공판 편』을 출간하면서 기존 형사소송법 교재에서 『공소제기와 공판』 파트만

    발췌하여 교재의 내용을 구성하고 경찰승진 및 검찰직, 법원직 시험의 맞춤형 교재가 되도록 출간하게 되었다. 저자는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면서 중요한 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신광은 형사소송법Ⅱ 공소제기·공판 편』은 출제경향의 변화에 따른 개정법률 및 개정규치,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최신판례와 

    기출판례를 완벽 반영하였다.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close

    목차

    제1편 공소제기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Ⅰ 공소
    Ⅱ 공소권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Ⅱ 공소의 취소
    Ⅲ 공소권남용 이론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제1절 공소장
    Ⅰ 공소장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
    Ⅱ 필요적 기재사항
    Ⅲ 임의적 기재사항
    제2절 공소장일본주의
    Ⅰ 의의 및 근거
    Ⅱ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Ⅲ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Ⅳ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Ⅰ 소송계속
    Ⅱ 공소시효의 정지
    Ⅲ 심판범위의 한정
    Ⅳ 기타 공소제기의 효과
    제2절 심판범위 관련 문제
    Ⅰ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Ⅱ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Ⅲ 공소장변경
    제3절 공소시효
    Ⅰ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Ⅱ 공소시효의 기간
    Ⅲ 공소시효의 정지
    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Ⅴ 공소시효 관련 특칙

    제2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제2절 법원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Ⅱ 법원의 관할
    Ⅲ 제척·기피·회피
    제3절 검사
    Ⅰ 검사의 의의와 성격
    Ⅱ 검사동일체의 원칙
    Ⅲ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제4절 피고인
    Ⅰ 의의 및 특정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Ⅲ 진술거부권
    Ⅳ 무죄추정의 원칙
    Ⅴ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제5절 변호인
    Ⅰ 변호인 제도의 의의
    Ⅱ 사선변호인 선임
    Ⅲ 국선변호인 선정
    Ⅳ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제6절 기타
    Ⅰ 보조인
    Ⅱ 전문심리위원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Ⅰ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Ⅱ 소송절차 이분론
    제2절 소송 행위
    Ⅰ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Ⅱ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Ⅲ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Ⅰ 소송서류의 의의 및 종류
    Ⅱ 조서
    Ⅲ 소송서류의 송달
    Ⅳ 소송서류 열람·등사
    제4절 소송조건
    Ⅰ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제3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Ⅰ 공판절차의 의의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정의 심리
    Ⅰ 공판정의 구성
    Ⅱ 소송지휘권
    Ⅲ 법정경찰권
    제3절 공판준비절차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Ⅰ 모두절차
    Ⅱ 사실심리절차
    Ⅲ 판결선고절차
    제5절 증인신문·검증·감정
    Ⅰ 증인신문
    Ⅱ 검증
    Ⅲ 감정·통역·번역
    Ⅳ 공무소 등에의 조회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Ⅰ 간이공판절차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제7절 국민참여재판
    Ⅰ 의의
    Ⅱ 대상사건 및 관할
    Ⅲ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Ⅳ 배심원 선정
    Ⅴ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Ⅵ 벌칙

    제2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Ⅱ 재판의 성립 및 방식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Ⅰ 재판의 확정
    Ⅱ 재판확정의 효력
    Ⅲ 기판력
    제3절 종국재판
    Ⅰ 유죄판결
    Ⅱ 무죄판결
    Ⅲ 관할위반의 판결
    Ⅳ 공소기각의 재판
    Ⅴ 면소판결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제4절 소송비용
    Ⅰ 의의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Ⅲ 소송비용 부담 절차

    제4편 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 일반
    Ⅰ 상소의 의의 및 종류
    Ⅱ 상소권
    Ⅲ 상소의 이익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Ⅴ 일부 상소
    Ⅵ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제2절 항소
    Ⅰ 항소심의 의의
    Ⅱ 항소심의 구조
    Ⅲ 항소이유
    Ⅳ 항소심 절차
    제3절 상고
    Ⅰ 상고의 의의 및 구조
    Ⅱ 상고이유(제383조)
    Ⅲ 상고심의 절차
    Ⅳ 비약적 상고
    Ⅴ 상고심 판결의 정정
    제4절 항고
    Ⅰ 항고의 의의 및 종류
    Ⅱ 항고심의 절차
    Ⅲ 준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Ⅰ 재심의 의의 및 대상
    Ⅱ 재심사유(제420조)
    Ⅲ 재심개시절차
    Ⅳ 재심심판절차
    제2절 비상상고
    Ⅰ 의의
    Ⅱ 비상상고 대상과 이유
    Ⅲ 비상상고의 절차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Ⅰ 의의
    Ⅱ 약식명령의 청구
    Ⅲ 약식절차의 심판
    Ⅳ 정식재판의 청구
    제2절 즉결심판절차
    Ⅰ 의의
    Ⅱ 즉결심판의 청구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Ⅳ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Ⅴ 정식재판의 청구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Ⅰ 의의
    Ⅱ 사건의 송치
    Ⅲ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Ⅳ 소년보호사건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Ⅰ 범죄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상 지위
    Ⅱ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Ⅲ 배상명령

    제4장 재판의 집행과 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Ⅰ 의의 및 일반원칙
    Ⅱ 형의 집행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
    제2절 형사보상
    Ⅰ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Ⅱ 형사보상의 요건
    Ⅲ 형사보상의 내용
    Ⅳ 형사보상의 절차
    Ⅴ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Ⅵ 무죄재판과 게재

    제5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Ⅰ 의의
    Ⅱ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Ⅰ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상호관계
    Ⅱ 실체적 진실주의
    Ⅲ 적정절차의 원칙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Ⅰ 소송구조론
    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close

강의목차

강의 목차
No 제목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220915_01강_소송의 주체~제척,기피,회피 (p.86~111) 강의시간 53분
2강 220921_02강_기피 (p.111~) 강의시간 54분
3강 220921_03강_위장출석 (p.128~) 강의시간 49분
4강 220929_04강_변호인~전문심리위원 (p.151~170) 강의시간 38분
5강 220929_05강_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소송서류의 송달 (p.171~198) 강의시간 49분
6강 221005_06강_소송서류 열람˙등사 (p.199~205) 강의시간 58분
7강 221005_07강_필요적 기재사항 (p.21~51) 강의시간 60분
8강 221013_08강_공소장 변경 절차 (p.52~) 강의시간 53분
9강 221013_09강_ 공소시효 (p.70~) 강의시간 68분
10강 221019_10강_공판준비절차 (p.222~248) 강의시간 55분
11강 221019_11강_증인신문 · 검증 · 감정(p.249~278) 강의시간 68분
12강 221026_12강_공판절차의 특수문제(1) (p.279~300) 강의시간 54분
13강 221026_13강_공판절차의 특수문제(2) (p.301~330) 강의시간 65분
14강 221102_14강_제3절 종국재판(p.331~364) 강의시간 64분
15강 221102_15강_Ⅴ. 일부상소(p.365~371) 강의시간 28분
16강 221109_16강_Ⅵ.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p.371~387) 강의시간 48분
17강 221109_17강_제2절 항소(p.388~419) 강의시간 55분
18강 221109_18강_제1절 재심(p.420~438) 강의시간 70분
19강 221115_19강_비상상고 p.439~472 강의시간 53분
20강 221115_20강_Ⅳ. 비상명령 p.473~528 강의시간 50분
21강 221123_21강_피고인 구속,보석 p112~139 -종강- 강의시간 1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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