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
기출 25년 1차 대비 헌법 강성민 교수
Best New 완강
[기출] 25년 1차 대비 강성민의 헌법 심화 기출 (24년 11월)
강의수 : 59강 / 59강 수강기간 : 80일
[기출] 25년 1차 대비 강성민의 헌법 심화 기출 (24년 11월)
2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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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재 - 2025 강성민 SIGNATURE 경찰헌법 기출문제 600제
34,200원
강좌정보
필독
※ 강의 : 11/11(월) 개강, 총 16회차
※ 교재 : 2025 강성민 SIGNATURE 경찰헌법 기출문제 600제
◎ 다양한 기출 문제를 분석하여 경찰 시험에 최적화된 기출로 강의
◎ 정확한 해설과 판례가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결론을 이끌어 내는 능력을 배우는 강좌
◎ 기본서를 통해 정리했던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문제풀이를 통해 실전감각 터득
◎ 자주 출제되는 판례, 문제의 키워드, 문장의 해석능력 향상
◎ 어떠한 문제에서도 정답을 골라내는 능력 향상
- 2025년 경찰/해경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 헌법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교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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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의 특징
- 전 직렬 최근 기출문제, 최신판례, 최근 개정법령 완벽 반영
- 이론‧판례 순의 진도별 배치에 따른 효율적인 학습
- 지문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확하고 꼼꼼한 해설
- 빈틈 없는 지문 구성으로 완전한 헌법 1회독 효과
머리말
이 책은 경찰채용·경찰간부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효과적인 헌법 선택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입니다.
2022년부터 경찰 및 경찰간부 후보생 시험개편이 이루어지면서 헌법과목이 그 시험범위로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수험생
여러분들은 기본권론과 헌법총론의 범위에 해당하는 헌법과목을 학습하셔야 합니다.
최근 국가시험들의 경향을 분석하면, 이론의 출제 비중은 가급적 지양하며 조문과 판례, 특히 판례 위주의 출제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이와 같은 최근 경향을 반영하여 질 좋고 최신 경향이 반영된 문제들을 엄선하여 수록하
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채용, 경위공채(경찰간부), 경찰승진, 경력채용 등 경찰 직렬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직 5급,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서울시 7급, 국회직 5급, 국회직 8급, 국회직 9급, 법원직 5급, 법원직 9급,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등 다양한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우리 시험에 필요한 문제들을 엄선 수록
하였습니다.
2.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도별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기본서의
중요부분을 1회독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례나 조문들은 반복해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지문들을 모두 넣으면
분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 해당 지문들을 재편집하여 [종합문제]의
형태로 수록해두었습니다. 본 교재는 약 600문제 정도가 수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000문제
이상의 분량을 학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변경되거나 새로이 위헌결정이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개정 부속법률을 빠짐없이
반영하였 습니다. 이에 따라 출제 이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을 이유로 출제 당시와
정답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5. 그 어떤 선택형 해설 교재보다 정확한 해설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
히 판례 해설의 경우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거’ 부분을
최대한 수록하려고 하였으니, OX위주나 결론 위주로 지문을 읽으시기보다 해당 지문의
논거를 함께 생각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6. 강약 조절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중요 지문들은 별표를 해두었고, 별표는 중요도에
따라 최대 3개까지 넣어두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10년차 변호사이자 10년째 헌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를 하고 교재를 써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찰이 되는 길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들의 인생에 절대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작업을 하였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다시 꼼꼼히 풀어보며 해설이 부족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으나,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교재에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문의주십시오.
본 교재 작업에 많은 도움을 준 강경민 연구원에게 특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경찰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4. 9. 24.
강성민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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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제1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 2
제1절 기본권 일반 ······································································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2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2
제4절 기본권의 주체 ···································································3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6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7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23
■ 법률유보의 원칙 / 23 ■ 명확성의 원칙 / 24
■ 포괄위임금지원칙 / 38 ■ 처분적 법률 / 48
■ 과잉금지원칙 / 50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59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6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70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70
제2절 행복추구권 ···········································································77
제3장 평등권 / 94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 127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27
┃제1항┃ 생명권 / 127
┃제2항┃ 신체의 자유 / 129
■ 죄형법정주의 / 129 ■ 형벌불소급의 원칙 / 135
■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 / 136 ■ 이중처벌금지원칙 (일사부재리 원칙) / 142
■ 연좌제 금지 / 146 ■ 적법절차 원칙 / 147
■ 영장주의 / 154 ■ 체포·구속 이유 고지제도 / 160
■ 체포·구속 적부심사제도 / 160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160
■ 무죄추정의 원칙 / 169 ■ 진술거부권 / 171
■ 신체의 자유 종합문제 / 174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86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86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195
┃제2항┃ 주거의 자유 / 208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 210
┃제4항┃ 통신의 자유 / 215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27
┃제1항┃ 양심의 자유 / 227
┃제2항┃ 종교의 자유 / 238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 246
■ 알 권리 / 265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 271
■ 집회의 자유 / 271
■ 결사의 자유 / 285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288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92
┃제1항┃ 재산권 / 292
┃제2항┃ 직업의 자유 / 320
┃제3항┃ 소비자의 권리 / 347
제5장 정치적 기본권 / 348
제1절 총설 ··························································································348
제2절 참정권 ·······················································································348
■ 국민투표권 / 348
■ 공무담임권 / 353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369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369
제2절 청원권 ························································································369
제3절 재판청구권 ··················································································379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99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404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10
제7장 사회적 기본권 / 415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15
제2절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415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30
제4절 근로의 권리 ···················································································447
제5절 근로3권 ·························································································454
제6절 환경권 ···························································································464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67
제8절 모성의 보호 ··············································································476
제9절 보건권 ·····················································································476
제2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494
제1절 헌법일반 ······························································································494
제2절 헌법의 해석 ··························································································497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수호 ·····································································502
■ 헌법의 개정 / 502 ■ 헌법의 수호 / 505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510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510
제2절 대한민국 국가형태 ·················································································529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529
■ 대한민국의 국민 / 529 ■ 대한민국의 영역 / 545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550
┃제1항┃ 헌법전문 / 550
┃제2항┃ 국민주권 원리 / 554
┃제3항┃ 민주주의 원리 / 556
┃제4항┃ 법치국가 원리 / 558
┃제5항┃ 사회국가 원리 / 579
┃제6항┃ 문화국가 원리 / 589
┃제7항┃ 국제평화주의 / 592
┃제8항┃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종합문제 / 597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601
┃제1항┃ 정당제도 / 601
┃제2항┃ 선거제도 / 619
┃제3항┃ 공무원제도 / 645
┃제4항┃ 지방자치제도 /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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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 No | 제목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강 | [241113_01] 01강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01번 p02~05 | 강의시간 46분 | ||
| 2강 | [241113_02] 02강 제4절 기본권의 주체 05번 p06~16 | 강의시간 30분 | ||
| 3강 | [241113_03] 03강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6번 p17~22 | 강의시간 44분 | ||
| 4강 | [241113_04] 04강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22번 p23~37 | 강의시간 52분 | ||
| 5강 | [241114_01] 05강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37번 p38~46 | 강의시간 53분 | ||
| 6강 | [241114_02] 06강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46번 p47~54 | 강의시간 39분 | ||
| 7강 | [241114_03] 07강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53번 p55~61 | 강의시간 44분 | ||
| 8강 | [241114_04] 08강 제8절 기본권 침해와 구제 60번 p62~69 | 강의시간 31분 | ||
| 9강 | [241120_01] 09강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67번 p70~80 | 강의시간 52분 | ||
| 10강 | [241120_02] 10강 제2절 행복추구권 78번 p81~93 | 강의시간 53분 | ||
| 11강 | [241120_03] 11강 03 평등권 91번 p94~101 | 강의시간 39분 | ||
| 12강 | [241120_04] 12강 03 평등권 100번 p102~116 | 강의시간 41분 | ||
| 13강 | [241121_01] 13강 03 평등권 114번 p117~134 | 강의시간 64분 | ||
| 14강 | [241121_02] 14강 형벌불소급의 원칙 131번 p135~145 | 강의시간 41분 | ||
| 15강 | [241121_03] 15강 연좌제 금지 141번 p146~154 | 강의시간 51분 | ||
| 16강 | [241121_04] 16강 영장주의 149번 p154~168 | 강의시간 53분 | ||
| 17강 | [241127_01] 17강 무죄추정의 원칙 164번 p169~176 | 강의시간 37분 | ||
| 18강 | [241127_02] 18강 신체의 자유 종합문제 172번 p177~191 | 강의시간 39분 | ||
| 19강 | [241127_03] 19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6번 p192~207 | 강의시간 37분 | ||
| 20강 | [241127_04] 20강 주거의 자유 201번 p208~214 | 강의시간 32분 | ||
| 21강 | [241128_01] 21강 통신의 자유 208번 p215~226 | 강의시간 37분 | ||
| 22강 | [241128_02] 22강 양심의 자유 219번 p227~237 | 강의시간 44분 | ||
| 23강 | [241128_03] 23강 종교의 자유 229번 p238~247 | 강의시간 33분 | ||
| 24강 | [241128_04] 24강 언론·출판의 자유 238번 p248~264 | 강의시간 57분 | ||
| 25강 | [241204_01] 25강 알 권리 254번 p265~276 | 강의시간 43분 | ||
| 26강 | [241204_02] 26강 집회·결사의 자유 266번 p277~291 | 강의시간 44분 | ||
| 27강 | [241204_03] 27강 재산권 281번 p292~299 | 강의시간 41분 | ||
| 28강 | [241204_04] 28강 재산권 289번 p300~301 | p310~314 | 강의시간 37분 | ||
| 29강 | [241205_01] 29강 재산권 291번 p302~319 | 강의시간 63분 | ||
| 30강 | [241205_02] 30강 직업의 자유 307번 p320~331 | 강의시간 37분 | ||
| 31강 | [241205_03] 31강 직업의 자유 319번 p332~352 | 강의시간 53분 | ||
| 32강 | [241211_01] 32강 공무담임권 337번 p353~365 | 강의시간 51분 | ||
| 33강 | [241211_02] 33강 공무담임권 349번 p366~378 | 강의시간 42분 | ||
| 34강 | [241211_03] 34강 재판청구권 361번 p379~389 | 강의시간 40분 | ||
| 35강 | [241211_04] 35강 재판청구권 371번 p389~398 | 강의시간 48분 | ||
| 36강 | [241212_01] 36강 국가배상청구권 380번 p399~414 | 강의시간 62분 | ||
| 37강 | [241212_02] 37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94번 p415~422 | 강의시간 32분 | ||
| 38강 | [241212_03] 38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01번 p423~436 | 강의시간 39분 | ||
| 39강 | [241212_04] 39강 교육을 받을 권리 414번 p437~446 | 강의시간 29분 | ||
| 40강 | [241213_01] 40강 근로의 권리 424번 p447~460 | 강의시간 56분 | ||
| 41강 | [241213_02] 41강 근로3권 438번 p461~475 | 강의시간 49분 | ||
| 42강 | [241213_03] 42강 보건권 452번 p476~483 | 강의시간 28분 | ||
| 43강 | [241213_04] 43강 기본권론 종합문제 460번 p484~492 | 강의시간 19분 | ||
| 44강 | [241218_01] 44강 헌법일반 468번 p494~501 | 강의시간 56분 | ||
| 45강 | [241218_02] 45강 헌법의 제정·개정·변천·수호 476번 p502~509 | 강의시간 42분 | ||
| 46강 | [241218_03] 46강 대한민국 헌정사 484번 p510~528 | 강의시간 61분 | ||
| 47강 | [241219_01] 47강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503번 p529~537 | 강의시간 42분 | ||
| 48강 | [241219_02] 48강 대한민국의 국민 511번 p538~546 | 강의시간 34분 | ||
| 49강 | [241219_03] 49강 대한민국의 영역 519번 p547~557 | 강의시간 44분 | ||
| 50강 | [241226_01] 50강 법치국가원리 530번 p558~565 | 강의시간 50분 | ||
| 51강 | [241226_02] 51강 법치국가원리 538번 p566~578 | 강의시간 47분 | ||
| 52강 | [241226_03] 52강 사회국가원리 549번 p579~591 | 강의시간 43분 | ||
| 53강 | [241226_04] 53강 국제평화주의 562번 p592~600 | 강의시간 33분 | ||
| 54강 | [241227_01] 54강 정당제도 571번 p601~606 | 강의시간 34분 | ||
| 55강 | [241227_02] 55강 정당제도 577번 p607~618 | 강의시간 30분 | ||
| 56강 | [241227_03] 56강 공무원제도 614번 p645~651 | 강의시간 18분 | ||
| 57강 | [241230_01] 57강 선거제도 588번 p619~627 | 강의시간 47분 | ||
| 58강 | [241230_02] 58강 선거제도 597번 p628~639 | 강의시간 37분 | ||
| 59강 | [241230_03] 59강 선거제도 609번 p640~661 -종강- | 강의시간 44분 |
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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