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경위/경사 형사소송법 신광은 교수
완강
[경찰승진 기출] 2025 대비 신광은의 형사소송법(수사/증거/공판) 기출 총정리
강의수 : 66강 / 66강 수강기간 : 100일
[경찰승진 기출] 2025 대비 신광은의 형사소송법(수사/증거/공판) 기출 총정리
247,000원
29,700원
27,000원
강좌정보
※ 본 강좌의 수사/증거 파트는 [25년 1차 대비 신광은의 형사법 심화 기출]에서 발췌하여 구성한 강좌입니다.
※ 교재: 2025 신광은 형사소송법Ⅰ(수사・증거) 기출총정리, 2025 신광은 형사소송법Ⅱ(공소제기・공판) 기출총정리
◎ 형사소송법이 출제되는 모든 직렬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여러가지 유형과 난도의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강좌
◎ 형사소송법 모든 기출지문을 새롭게 다시 구성하였으며, 주제에 따라 재구성한 기출문제집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강좌
◎ 형사소송법 이론 내용을 기출문제를 통해 배울 수 있어 단순히 기출문제를 푸는 것 뿐만 아니라 이론에 대한 공부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강좌
◎ 최근 시험 경향과 크게 맞지 않는 지문이나 중복 지문을 제외함으로써
기출기문을 효율적으로, 빠짐없이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전 직렬 최신기출문제를 반영하여 트랜드에 맞게 학습 할 수 있습니다.
◎ 개정 법령에 관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책 한권으로 모든 법령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어려운 내용은 완벽한 설명과 이해를 통해 학습할 수 있고,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신광은 교수님만의 꿀팁과 두문자로 효과적으로 암기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날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데일리 테스트 & 한 주 동안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위클리 테스트 제공
- 경찰승진/경찰/법원직/검찰직 등 형사소송법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 형사소송법 전직렬 기출문제를 통해 이론 정리 및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는 수험생
교재정보
목차
PART 01수사
제1장 수사 8
제1절수사의 의의와 구조 8
제2절수사기관과 피의자 17
제2장 수사의 개시 32
제1절불심검문과 변사체 검시 32
제2절고소 41
제3절고발 및 자수 79
제4절수사의 개시 88
제3장 임의수사 89
제1절임의수사와 강제수사 89
제2절임의수사 방법 101
제4장 강제수사 125
제1절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25
제2절체포 126
제3절구속 165
제4절접견교통권 225
제5절압수·수색·검증·감정유치 2394
제6절통신제한조치 314
제7절수사상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327
제5장 수사의 종결 336
제1절검사의 수사종결 336
제2절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50
제3절공소제기 후의 수사 370
PART 02증거
제1장 증거 380
제1절증거법 일반 380
제2절증명의 기본원칙 386
제3절증거능력 관련 문제 406
제4절증명력 관련 문제 557
종합사례
종합사례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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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의 특징
- 최근 개정법령 및 개정규칙 완전반영
- 주제에 따른 진도별 단계별 문제를 통해 기본 이론과 판례를 학습
- 전 직렬 최근 기출문제, 최신판례 완벽반영 및 최신경향 문제 완벽대비
-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풍부하고 꼼꼼한 해설
- 출제가능한 모든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빠짐없이 수록
머리말
신광은 “형사소송법Ⅱ(공소제기·공판) 기출총정리”를 출간하면서...
그 동안 과분한 애정과 아낌없는 관심으로 신광은 형사소송법Ⅱ(공소제기·공판) 기출총정리 출간을 위해
기대와 응원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점점 더 중요해지는 형사소송법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2015년도에 ‘신광은의 한 수 기출 형사소송법’을 출간하였습니다. 그 이후 수험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최근 기출문제를 부록으로 추가하다 보니 약 50페이지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이 수험생들에게 심리적으로 부담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더 완벽하고 철저한 기출문제집을 집필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여 신광은 형사소송법Ⅱ(공소제기·공판) 기출총정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필자가 직접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설문을 분석, 재구성하고
적절한 해설을 추가하는 등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최근 16개년(2009년~2024년) 전 직렬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
본 교재에는 최근 시행된 2024년 1월 법원직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최근 16개년(2009년~2024년) 동안 출제된 경찰채용 및 승진, 경찰간부와 해경간부 등 경찰직 형사소송법의 모든 기출문제와 법원직·검찰직·교정직·보호직, 그리고 소방간부(2016년~2024년) 등 형사소송법의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2)최신 기출문제를 통한 출제경향 파악 및 예상문제에 완벽대비
전 직렬 최신 기출문제를 통해 앞으로의 출제경향 파악은 물론, 과거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판단하여 본인의 공부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다가 올 시험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문제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풍부하고 완벽한 해설
각 문제마다 풍부하고 꼼꼼한 해설을 추가하여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고 혼자 공부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4) 회독 및 이해여부 체크기능을 통한 학습효과 극대화
각 문제마다 상단에 “(1)(2)(3)”으로 회독 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반복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회독 수를 체크하고, 더불어 문제를 풀고 난 후 오답여부를 ○·× 등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하여, 자신이 정답을 맞혔는지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공부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5) 문항별 난이도 표시를 통한 자기주도학습
각 문제마다 번호 하단에 난이도를 ⋆(하), ⋆⋆(중), ⋆⋆⋆(상)으로 표시함으로써 수험생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6) 형사법 고득점 및 합격을 가능하게 해주는 필독서
본 교재는 최단기간 내에 한권의 문제집으로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파트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최고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경찰직, 국가직, 법원직, 소방간부 등 전 직렬의 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모든 직렬의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문제의 순서는 신광은 형사법 기본서의 진도와 동일하게 배열하여 기본서의 내용을 복습, 정리하고 그 바탕 위에서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각 주제별로 변형된 표현이나 반대 설문들로 구성된 ‘확인학습’ 문제를 추가함으로써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복습,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물론 설문과 관련하여 참고할 사안을 요약 정리하였고, 문제를 통하여 체크하고 암기해야 할 부분을 굵은 고딕체로 강조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부족한 시간을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한권으로 정복하는 최신, 최적, 최고의 형사법 기출문제집
본 교재는 전직렬의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함은 물론 수험생들이 최단기간 내에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풍부한 해설과 정리, 확인학습문제, 회독체크 및 키워드 강조 등 여러가지 형태로 세심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법령내용과 시험경향에 크게 맞지 않은 문제들은 제외하거나 변경하였고, 여러 교재에서 발견된 오류 등을 바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형사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최적화 된 교재, 최신내용을 포함한 교재, 수험생들의 합격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한 최고의 형사법 기출문제집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서를 통해 모든 수험생들이 형사법 고득점 및 시험 합격이라는 기쁨을 누리길 기원하며, 더불어 힘든 수험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신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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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공소제기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13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34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 34
제2절 공소장 변경 ································39
제3절 공소시효 ·····································63
PART 02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88
제1절 법원 ··········································88
제2절 검사 ·········································115
제3절 피고인 ······································117
제4절 변호인 ······································142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163
제1절 소송절차와 소송행위 ··················163
제2절 소송서류와 송달 ························174
제3절 소송조건 ··································189
PART 03공판
제1장 공판절차 ·································19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94
제2절 공판정의 심리 ························· 199
제3절 공판준비절차 ······· ····················208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225
제5절 증인신문·검증·감정 ····················239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 272
제7절 국민참여재판 ····························290
제2장 재판 ········································313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313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 317
제3절 종국재판 ·································340
PART 04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 상 소 ·····································360
제1절 상소 일반 ·······························360
제2절 항소 ······································412
제3절 상고 ······································431
제4절 재심 ······································450
제5절 비상상고 ································474
제2장 특별형사절차 ··························476
제1절 약식절차 ································476
제2절 즉결심판절차 ··························488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502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508
제3장 재판의 집행과 보상 ·················516
제1절 재판의 집행 ·························· 516
제2절 형사보상 ································525
제3절 형사소송법의 법원 ···················529
제4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536
제4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541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 541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552
기타 종합문제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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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 No | 제목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강 | [241001_01] 01강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01번 p02~10 | 강의시간 58분 | ||
| 2강 | [241001_02] 02강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1번 p11~23 | 강의시간 70분 | ||
| 3강 | [241003_01] 03강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15번 p23~36 | 강의시간 59분 | ||
| 4강 | [241003_02] 04강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04번 p36~47 | 강의시간 65분 | ||
| 5강 | [241008_01] 05강 제2절 공소장변경 17번 p52~62 | 강의시간 54분 | ||
| 6강 | [241008_02] 06강 제3절 공소시효 01번 p63~73 | 강의시간 52분 | ||
| 7강 | [241008_03] 07강 제3절 공소시효 17번 p74~93 | 강의시간 41분 | ||
| 8강 | [241008_04] 08강 제1절 법원 11번 p94~107 | 강의시간 46분 | ||
| 9강 | [241010_01] 09강 II. 제척·기피·회피 06번 p107~121 | 강의시간 56분 | ||
| 10강 | [241010_02] 10강 II.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01번 p122~139 | 강의시간 39분 | ||
| 11강 | [241010_03] 11강 III.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01번 p140~162 | 강의시간 62분 | ||
| 12강 | [241015_01] 12강 제1절 소송절차의 소송행위 01번 p163~170 | 강의시간 58분 | ||
| 13강 | [241015_02] 13강 제2절 소송서류의 전달 01번 p174~191 | 강의시간 52분 | ||
| 14강 | [241017_01] 14강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01번 p194~209 | 강의시간 58분 | ||
| 15강 | [241017_02] 15강 제3절 공판준비절차 03번 p210~233 | 강의시간 64분 | ||
| 16강 | [241022_01] 16강 제5절 증인신문 · 검증 · 감정 01번 p239~250 | 강의시간 53분 | ||
| 17강 | [241022_02] 17강 제5절 증인신문 · 검증 · 감정 18번 p251~273 | 강의시간 60분 | ||
| 18강 | [241024_01] 18강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04번 p274~299 | 강의시간 54분 | ||
| 19강 | [241024_02] 19강 제7절 국민참여재판 16번 p300~326 | 강의시간 61분 | ||
| 20강 | [241030_01] 20강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13번 p327~353 | 강의시간 65분 | ||
| 21강 | [241030_02] 21강 III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01번 p357~384 | 강의시간 71분 | ||
| 22강 | [241105_01] 22강 제1절 상소 일반 36번 p388~398 | 강의시간 57분 | ||
| 23강 | [241105_02] 23강 제1절 상소 일반 65번 p410~426 | 강의시간 56분 | ||
| 24강 | [241107_01] 24강 제3절 상고 01번 p431~448 | 강의시간 50분 | ||
| 25강 | [241107_02] 25강 제4절 재심 01번 p450~464 | 강의시간 78분 | ||
| 26강 | [241112_01] 26강 제5절 비상상고 01번 p474~488 | 강의시간 46분 | ||
| 27강 | [241112_02] 27강 제2절 즉결심판절차 03번 p489~512 | 강의시간 69분 | ||
| 28강 | [241114_01] 28강 제1절 재판의 집행 01번 p516~533 | 강의시간 60분 | ||
| 29강 | [241114_02] 29강 제3절 형사소송법의 법원 09번 p533~566 + (수사증거) IV 보석 p207~211 | 강의시간 75분 | ||
| 30강 | [241218_01] 30강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01번 ~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06번 p8~21 |
|
강의시간 60분 | |
| 31강 | [241218_02] 31강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07번 ~ 20번 p22~31 | 강의시간 47분 | ||
| 32강 | [241223_01] 32강 제1절 불심검문과 변사체 검시 01번 ~ 제2절 고소 06번 p32~45 | 강의시간 60분 | ||
| 33강 | [241223_02] 33강 제7절 고소 07번 ~ 32번 p45~65 | 강의시간 80분 | ||
| 34강 | [241223_03] 34강 제2절 고소 33번 ~ 제3절 고발 및 자수 11번 p66~46 | 강의시간 47분 | ||
| 35강 | [241223_04] 35강 제1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01번 ~ 제2절 임의수사 방법 06번 p89~105 | 강의시간 41분 | ||
| 36강 | [241224_01] 36강 제2절 임의수사 방법 08번 ~ 제2절 체포 03번 p106~127 | 강의시간 68분 | ||
| 37강 | [241224_02] 37강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04번 ~ 16번 p128~137 | 강의시간 74분 | ||
| 38강 | [241224_03] 38강 제2절 체포 17번 ~ 36번 p138~157 | 강의시간 50분 | ||
| 39강 | [241224_04] 39강 제3절 구속 01번 ~ 07번 p165~169 | 강의시간 40분 | ||
| 40강 | [241225_01] 40강 I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 08번 ~ 22번 | II 구속기간·재구속 제한 01번 ~ 05번 p170~186 | 강의시간 52분 | ||
| 41강 | [241225_02] 41강 II 구속기간·재구속 제한 06번 ~ 14번 p187~193 | 강의시간 51분 | ||
| 42강 | [241225_03] 42강 III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01번 ~ 17번 | V 구속의 집행정지·구속의 실효 01번 ~ 08번 p194~221 | 강의시간 58분 | ||
| 43강 | [241225_04] 43강 V 구속의 집행정지·구속의 실효 09번 ~ 13번 | 제4절 접견교통권 01번 ~ 15번 p222~238 | 강의시간 37분 | ||
| 44강 | [241230_01] 44강 제5절 압수ㆍ수색ㆍ검증ㆍ감정유치 01번 ~ 11번 p239~248 | 강의시간 57분 | ||
| 45강 | [241230_02] 45강 제5절 압수ㆍ수색ㆍ검증ㆍ감정유치 12번 ~ 43번 p249~275 | 강의시간 76분 | ||
| 46강 | [241230_03] 46강 제5절 압수ㆍ수색ㆍ검증ㆍ감정유치 44번 ~ 62번 p276~293 | 강의시간 52분 | ||
| 47강 | [241230_04] 47강 제5절 압수ㆍ수색ㆍ검증ㆍ감정유치 63번 ~ 69번 p294~297 | 강의시간 58분 | ||
| 48강 | [241231_01] 48강 제5절 압수ㆍ수색ㆍ검증ㆍ감정유치 70번 ~ 90번ㅣ제6절 통신제한조치 01번 ~ 03번 p298~315 | 강의시간 69분 | ||
| 49강 | [241231_02] 49강 제6절 통신제한조치 04번 ~ 10번ㅣ제7절 수사상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01번 p316~327 | 강의시간 67분 | ||
| 50강 | [241231_03] 50강 제7절 수사상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02번 ~ 07번ㅣ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01번 ~ 10번 p327~342 | 강의시간 55분 | ||
| 51강 | [241231_04] 51강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10번 ~ 15번ㅣ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01번 p342~350 | 강의시간 45분 | ||
| 52강 | [250101_01] 52강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02번 ~ 12번 p351~359 | 강의시간 68분 | ||
| 53강 | [250101_02] 53강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3번 ~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01번 p359~386 | 강의시간 69분 | ||
| 54강 | [250101_03] 54강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02번 ~ 25번 p387~405 | 강의시간 46분 | ||
| 55강 | [250101_04] 55강 제3절 증거능력 관련문제 01번 ~ 14번 p406~417 | 강의시간 50분 | ||
| 56강 | [250102_01] 56강 II 자백배제법칙 01번 ~ 11번ㅣIII 전문법칙 01번 ~ 05번 p430~442 | 강의시간 61분 | ||
| 57강 | [250102_02] 57강 III 전문법칙 06번 ~ 14번 p443~449 | 강의시간 65분 | ||
| 58강 | [250102_03] 58강 III 전문법칙 15번 ~ 24번 p450~457 | 강의시간 62분 | ||
| 59강 | [250102_04] 59강 III 전문법칙 25번 ~ 32번 p457~464 | 강의시간 38분 | ||
| 60강 | [250104_01] 60강 III 전문법칙 33번 ~ 64번 p465~494 | 강의시간 43분 | ||
| 61강 | [250104_02] 61강 III 전문증거 65번 ~ 96번 p495~523 | 강의시간 74분 | ||
| 62강 | [250104_03] 62강 IV 전문법칙 관련 문제 01번 ~ 20번 | V 증거동의 01번 ~ 02번 p524~544 | 강의시간 55분 | ||
| 63강 | [250104_04] 63강 V 증거동의 03번 ~ 18번 | I 자유심증주의 01번 ~ 10번 p544~564 | 강의시간 78분 | ||
| 64강 | [250105_01] 64강 II 탄핵증거 01번 ~ 10번 | III 자백의 보강법칙 01번 ~ 23번 p571~596 | 강의시간 57분 | ||
| 65강 | [250105_02] 65강 III 자백의 보강법칙 24번 ~ 27번 | IV 공판조서의 배타적증명력 01번 ~ 06번 p596~619 | 강의시간 73분 | ||
| 66강 | [250813_01] 66강 공소제기 001번 ~ 보석 93번 p(공판 기출 부록)538~565 -종강- |
|
강의시간 64분 |
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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