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수험생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과 확신을 주신 교수님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김O수 최종합격자
수험생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수님들 정말 존경하고, 노량진에서 공부했던 소중한 경험들 잊지 않겠습니다.
최O송 최종합격자
대학 재학 중 6개월만에 필기 215점 0.03 초고배수로 합격!
김O현 최종합격자
항상 학생들 입장에서 고민하고 응원해주시면서 좋은 강의를 해주신 덕분에 합격 할 수 있었습니다.
정O호 최종합격자
파이팅 노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미래인재 어벤져스 최고!!
한O선 최종합격자
신광은, 장정훈, 문태환 교수님, 박세욱 실장님, 이준호 교수님 수험기간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O열 최종합격자
[24년 2차 서울청] 8개월만에 0.1배수 최종합격
성O현 최종합격자
6개월 225점! 최종합격했습니다
장O녕 최종합격자
신광은 교수님의 응원의 말씀에 감동 받고 포기 하지 않았기에 합격할수 있었습니다.
전O종 최종합격자
"합격을 지배하다: 필기부터 면접까지, 미래인재경찰학원"
박O영 최종합격자
강의력도 뛰어나시지만 항상 자신감을 심어주시고 따뜻하게 강의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O정 최종합격자
쌤들 덕분에 이렇게 최종합격까지 할 수 있었어요. 승진 공부할때도 무조건 쌤들 강의 듣겠습니다!!
송O영 최종합격자
올바른 공부 방향을 잡아주셔서 어려웠던 시험 고득점 필합, 최종합격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김O우 최종합격자
신광은 경찰팀 덕분에 많은 배움을 얻었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장O철 최종합격자
미래인재 선택한 것이 제 인생에 있어 정말 잘 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박O호 최종합격자
대구 여경 단기 합격은 미래인재! 교수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
장O이 최종합격자
강의뿐만 아니라 늘 뒤에서도 수험생들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O주 최종합격자
수험생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고 반복해주시는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김O석 최종합격자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인생의 태도같은것을 다시 한 번 성찰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강O성 최종합격자
퀄리티 높은 강의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합격했습니다.
서O영 최종합격자
합격의 길잡이가 되어준 미래인재 덕분에 30대 늦은 나이에도 합격!
김O희 최종합격자
"포기는 내일 해도 된다"는 신광은 교수님 말씀을 되세기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O규 최종합격자
커리큘럼대로 따라가니 서울청 최종합격했어요~
강O성 최종합격자
미래인재대학생 패스 덕분에 대학 졸업하고 바로 합격!
김O철 최종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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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기본 경위/경사/경장 형법 신광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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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승진 기본] 2025년 대비 신광은의 형법 기본 이론 (24년 10월)

강의수 : 77강 / 77강 수강기간 : 90일

강좌

[경찰승진 기본] 2025년 대비 신광은의 형법 기본 이론 (24년 10월)

217,000

교재
  • 주교재 - 2025 신광은 형법총론 기본서

    26,100

  • 주교재 - 2025 신광은 형법 각론(3판)

    35,100

총 주문금액 0

강좌정보

강좌유의사항필독
※ 현장 강의 일정: 9/10(화) 개강

 

※ 25년 1차 대비 신광은의 형사법 기본 이론​ 강좌는 9/10(화)부터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 교재: 신광은 형법 기본서 [형법 총론, 형법 각론] 개정판  

 

※ 해당강의는 24년 7~8월 촬영한 기본이론 강의와 내용이 동일하며 

 

   아래 내용은 24년 9~10월에 새롭게 촬영하여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 마지막회 : 형법 학설  ​ ​

강좌소개

 ◎​ 형법에 대한 기초실력 다지기

 

◎ 어렵고 방대한 형법, 사례 중심 설명으로 쉽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암기 가능

 

◎ 전날 수업에서 핵심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요약 설명과 기출 지문으로 이루어진 복습 문제를 통해 기본 다지기 

강좌특징

 

수강대상

 

교재정보

  • 2025 신광은 형법총론 기본서

    분야 : 형법 저자 : 신광은 출판사 : 느루 판형/쪽수 : 190×260 / 456

    출판일 : 2024-05-10 교재비 : 판매중 29,000원(10%↓) 26,100원

     

     

    교재의 특징

    - 20241차 전 직렬 최신 기출문제, 판례 모두 반영

    - 체계적이고 정확한 형법공부를 위한 최고의 기본서

    - 이론/학설/조문/판례 최신 경향 완벽 반영

     

    머리말

     

    신광은 형법총론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형법총론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신광은 형법총론 출간한 이후 신광은 형법총론에 많은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었던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판에서도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형법 공부는 기초와 체계가 가장 중요하므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법총론 개정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교재를 보면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색상을 넣거나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내용은 칼라로 표시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굵게 처리를 하여 교재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하고 표시된 내용만 봐도 주요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완벽 반영

    근에 시행된 24년 순경1, 경찰승진, 경찰간부, 해경승진, 해경간부, 23년 순경2, 해경3, 법원직, 7급국가직, 법학특채 등 최신기출지문을 포함하여 최근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출제 경향에 맞추어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등의 기출지문을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24년과 25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시험을 비롯하여 전 직렬의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TiP]으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  [주의] 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신광은 형법총론 개정판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방법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도 그 취지를 살려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보지 않고도 본 교재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 중요 설문 등 시험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동안 신광은 형사법 교재 출간에 앞서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모쪼록 본서를 통해 수험생들이 형사법에서 만점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수험준비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 신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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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서 론

     

    1 형법의 기본개념 3

    1 형법의 의의 3

    . 형법의 개념 3

    .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3

    2 형법의 지위와 성격 3

    .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3

    . 형법의 성격 3

    3 형법의 기능 4

    . 형법의 기능 4

    . 위험형법 5

    2 형법이론 6

    1 범죄이론 6

    2 형벌이론 7

    3 형법학파 8

    4 범죄체계론 8

    3 죄형법정주의 10

    1 의의 및 기능 10

    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0

    . 법률주의(성문법률주의,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1

    . 명확성의 원칙 16

    . 적정성의 원칙 20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22

    . 소급효금지의 원칙(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46

     

     

    4 형법의 적용범위 53

    1 시간적 적용범위 53

    .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 53

    . 1조 제1(구법 적용, 행위시법 적용, 추급효 인정) 53

    . 1조 제2(신법 적용, 재판시법 적용, 소급효 인정) 54

    . 1조 제3 59

    . 1조 제2항과 제3항의 적용배제 59

    . 한시법 61

    . 백지형법 62

    2 장소적 적용범위 62

    . 입법주의 62

    . 속지주의 원칙 62

    . 속인주의에 의한 보충 64

    . 보호주의에 의한 보충 65

    . 세계주의 67

    .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의 효력 67

    3 인적 적용범위 69

    . 원칙 69

    . 인적 적용범위의 예외 69

    4 형법 총칙의 적용범위 70

     

     

    2범죄론

     

    1 범죄론의 기초 73

    1 범죄의 의의와 구성요소73

    . 범죄의 의의 73

    . 형식적 범죄개념의 구성요소 73

    2범죄의 성립요건 73

    . 범죄의 성립요건 73

    3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75

    . 처벌조건 75

    . 소추조건(소송조건) 76

    4 범죄의 종류 76

    2 행위론 81

    1 행위론의 의의 및 기능 81

    . 의의 81

    . 기능 81

    2 행위론 81

    . 행위론의 종류 81

    . 형법상의 행위 82

    3 구성요건론 83

    1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83

    . 구성요건의 의의 83

    .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83

    . 구성요건의 요소 85

    . 구성요건의 분류 85

    2행위의 주체(법인의 범죄능력) 86

    . 행위의 주체 86

    . 법인의 범죄능력 86

    . 법인의 형벌능력 87

    . 양벌규정 88

    3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94

    . 행위의 객체 94

    . 보호의 객체 94

    . 구별 94

    4 부작위범 95

    . 의의 95

    .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97

    .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98

    .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치성 99

    . 관련문제 106

    5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109

    . 인과관계의 의의 109

    .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09

    . 객관적 귀속이론(합법칙적 조건설) 111

    . 인과관계의 유형(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112

    . 인과관계 인정여부(판례) 112

    6 구성요건적 고의 120

    . 서설 120

    . 고의의 체계적 지위 120

    . 고의의 존재시기와 증명 121

    . 고의의 내용 121

    . 고의의 종류 124

    . 고의 인정 여부(판례) 125

    7 구성요건적 착오 128

    . 형법상 착오의 의의 128

    .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및 적용영역 128

    .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29

    .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형법 규정 (15조 제1) 130

    . 1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해결(부합설) 131

    . 관련 문제 136

    8 과실범 139

    . 의의 139

    . 과실의 종류 140

    . 과실범의 구성요건 143

    .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49

    . 위법성과 책임 155

    . 관련문제 155

    9 결과적 가중범 156

    . 서설 156

    .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57

    .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종류) 160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161

    . 관련문제 162

    4 위법성론 165

    1 위법성의 일반이론 165

    2 불법 166

    .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결과불법과 행위불법) 166

    . 불법의 본질 167

    3 위법성의 조각사유 168

    . 위법성 조각사유 168

    .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필요성 168

    .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고의 우연방위) 169

    .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과실 우연방위) 171

    4 정당방위 172

    . 의의 172

    . 근거 172

    . 성립요건 173

    . 과잉방위 181

    . 오상방위와 오상과잉방위 183

    5 긴급피난 184

    . 의의 및 근거 184

    . 긴급피난의 본질 184

    .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86

    . 긴급피난의 특칙(제한) 189

    .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90

    . 의무의 충돌 190

    6 자구행위 192

    . 의의 192

    . 성립요건 192

    .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95

    7 피해자의 승낙 196

    . 의의 196

    . 양해(구성요건 조각) 196

    . 피해자의 승낙 198

    . 추정적 승낙 200

    8 정당행위 202

    . 의의 202

    . 법령에 의한 행위 202

    . 업무로 인한 행위 208

    . 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09

    5 책임론 218

    1 책임이론 218

    . 책임과 책임주의 218

    . 책임의 근거 219

    . 책임의 본질 220

    2 책임능력 222

    . 의의 222

    . 책임능력의 규정방법 222

    . 책임 무능력자(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 222

    . 한정책임능력자(심신미약자와 농아) 228

    . 특별법의 제한 229

    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30

    . 의의 230

    . 문제의 소재(책임주의와의 관계) 230

    . 가벌성의 이론 구성 231

    .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232

    . 유형 233

    4 위법성의 인식 234

    . 의의 234

    .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235

    5법률의 착오(금지착오) 237

    . 의의 237

    . 법률의 착오의 유형 237

    . 16조의 해석 238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47

    6 기대가능성 252

    . 의의 252

    . 기대가능성의 지위와 기능 252

    .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53

    .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255

    . 강요된 행위 256

    6 미수론 259

    1 미수범의 일반이론 259

    . 범죄의 실현단계 259

    . 미수범의 처벌근거 259

    2 예비·음모죄 260

    . 의의 260

    . 법적 성격과 실행행위성 260

    . 성립요건 262

    . 관련문제 264

    3 장애미수 265

    . 의의 265

    . 성립요건 265

    . 처벌 270

    . 관련문제 272

    4 중지미수 273

    . 의의 273

    . 법적 성격(필요적 감면의 근거) 273

    .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273

    . 중지미수의 처벌 277

    . 관련문제 277

    5 불능미수 279

    . 의의 279

    . 성립요건 280

    . 불능미수의 처벌 285

    . 관련문제 286

    7 공범론 287

    1 공범의 일반이론 287

    . 범죄참가형태 287

    . 필요적 공범 288

    . 임의적 공범 291

    2 공동정범 296

    . 의의 296

    . 공동정범의 본질(공동의 의미) 297

    . 성립요건 297

    . 공동실행의 의사 관련 문제 301

    . 공동의 실행행위 관련 문제 306

    . 공동정범의 처벌 311

    3 합동범과 동시범 313

    . 합동범 313

    . 동시범 315

    4 간접정범 320

    . 의의 320

    . 성립요건 320

    . 처벌 323

    . 간접정범과 착오 323

    . 간접정범의 한계 323

    . 특수교사·방조 325

    5 교사범 326

    . 의의 326

    . 성립요건 326

    . 교사범의 처벌 331

    . 교사의 미수 332

    . 교사의 착오 333

    6 종범(방조범) 335

    . 의의 335

    . 성립요건 335

    . 종범의 처벌 342

    . 종범의 착오 343

    . 관련문제 344

    7 공범과 신분 345

    . 의의 345

    . 신분의 의의와 종류 345

    . 33조의 해석 346

    . 33조의 적용 347

    . 33조 적용 효과 349

    . 소극적 신분과 공범 352

     

     

    3죄수와 형벌론

     

    1 죄수론 357

    1 죄수의 일반이론 357

    . 죄수론의 의의 357

    . 죄수결정의 기준 357

    2 일죄 360

    . 의의 360

    . 법조경합 360

    . 포괄일죄 369

    3 수죄 382

    . 상상적 경합 382

    . 실체적 경합 393

    2 형벌론 401

    1 형벌의 의의와 종류 401

    . 의의 401

    . 사형 401

    . 자유형 402

    . 명예형 403

    . 재산형(벌금·과료·몰수) 404

    . 형의 경중 417

    2 형의 양정 418

    . 의의 418

    . 형의 가중·감경 418

    . 형의 가감례 420

    . 양형(형의 양정) 422

    3 형의 면제 422

    4판결선고 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423

    5 자수와 자복 424

    . 의의 424

    . 시기와 방법 424

    6 누범 426

    . 의의 426

    .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426

    . 누범 가중 요건 427

    . 누범의 효과 430

    . 판결선고 후의 누범 발각(36) 430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누범 430

    7 선고유예 431

    . 의의 431

    . 선고유예의 요건 431

    . 선고유예의 효과 433

    . 선고유예의 실효 434

    8 집행유예 435

    . 의의 435

    . 집행유예의 요건 435

    . 집행유예의 효과 437

    .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439

    9 가석방 440

    . 의의 440

    . 가석방의 요건 440

    . 가석방의 효과 441

    . 실효와 취소 442

    10 형의 시효·소멸·기간 443

    . 형의 시효 443

    . 형의 소멸 444

    . 형의 기간 445

    11 보안처분 446

    . 의의 446

    . 형벌과의 구별 446

    . 보안처분의 종류 446

    . 형벌과의 관계 447

    . 현행법상 보안처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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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신광은 형법 각론(3판)

    분야 : 형법 저자 : 신광은 출판사 : 미래인재컴퍼니 판형/쪽수 : 190×260 / 680

    출판일 : 2024-04-15 교재비 : 판매중 39,000원(10%↓) 35,100원

     

     

    교재의 특징

    - 20241차 전 직렬 최신 기출문제, 판례 모두 반영

    - 체계적이고 정확한 형법 공부를 위한 최고의 기본서

    - 이론학설조문판례 최신 경향 완벽 반영

     

    머리말

    신광은 형법각론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형법각론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신광은 형법각론 출간한 이후 신광은 형법각론에 많은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었던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판에서도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형법 공부는 기초와 체계가 가장 중요하므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법각론 개정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교재를 보면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색상을 넣거나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내용은 칼라로 표시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굵게 처리를 하여 교재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하고 표시된 내용만 봐도 주요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24년 순경1, 경찰승진, 경찰간부, 경찰대편입, 해경간부, 해경승진, 변호사시험, 23년 순경2, 해경3, 법원직, 7급국가직, 법학특채, 경찰특공대 등 최신기출지문을 포함하여 최근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출제 경향에 맞추어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등의 기출지문을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24년과 25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시험을 비롯하여 전 직렬의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Tip)으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 (주의)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신광은 형법각론 개정판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방법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도 그 취지를 살려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보지 않고도 본 교재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 중요 설문 등 시험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광은 형사법 교재 출간에 앞서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모쪼록 본서를 통해 수험생들이 형사법에서 만점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수험준비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 신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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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1 살인의 죄 3

    총설 3

    살인죄 3

    존속살해죄 9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11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12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5

    살인예비·음모죄 16

    2 상해의 죄 17

    총설 17

    상해죄 17

    존속상해죄 22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22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24

    특수상해죄, 특수중상해죄 25

    상습상해죄 25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26

    3 폭행의 죄 27

    총설 27

    폭행죄, 존속폭행죄 28

    특수폭행죄 31

    폭행치사상죄 35

    상습폭행죄 37

    4 과실치사상의 죄 38

    총설 38

    과실치상죄 38

    과실치사죄 39

    업무상과실치사상죄 40

    중과실치사상죄 4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46

    5 낙태의 죄 47

    총설 47

    6 유기와 학대의 죄 50

    총설 50

    유기죄 50

    존속유기죄 53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54

    학대죄 54

    유기치사상죄, 존속유기치사상죄 56

    아동혹사죄 57

     

    2 자유에 대한 죄 58

    1 협박의 죄 58

    총설 58

    협박죄 59

    존속협박죄 66

    특수협박죄 66

    상습협박죄 66

    2 강요의 죄 67

    총설 67

    강요죄 67

    특수강요죄 71

    중강요죄 71

    인질강요죄 71

    인질상해·치상죄 72

    인질살해·치사죄 73

    3 체포와 감금의 죄 73

    총설 73

    체포·감금죄 73

    존속체포·감금죄 78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78

    특수체포·감금죄 79

    상습체포·감금죄 79

    체포·감금치사상죄 80

    4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1

    총설 81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82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 87

    인신매매죄 88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89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매매죄/
    피약취·유인·매매자 국외이송죄 90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치사죄 91

    피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 수수·은닉죄 91

    5 강간과 추행의 죄 92

    총설 92

    강간죄 93

    유사강간죄 96

    강제추행죄 97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101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
    강제추행죄 104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
    치사죄 106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09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
    (피보호·감독자 간음죄) 111

    피구금자간음죄 112

    강간 등의 예비·음모죄 112

    상습강간 등 죄 1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0

     

    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22

    1 명예에 관한 죄 122

    총설 122

    명예의 주체 123

    명예훼손죄 12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37

    사자 명예훼손죄 142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143

    모욕 149

    2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55

    총설 155

    신용훼손죄 156

    업무방해죄 158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176

    경매·입찰방해죄 178

     

    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82

    1 비밀침해의 죄 182

    총설 182

    비밀침해죄 182

    업무상비밀누설죄 184

    2 주거침입의 죄 185

    총설 185

    주거침입죄 186

    퇴거불응죄 198

    특수주거침입죄 199

    주거·신체수색죄 199

     

    5 재산에 대한 죄 201

    1 재산죄의 기본이론 201

    2 절도의 죄 219

    총설 219

    절도죄 219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26

    특수절도죄 226

    자동차등불법사용죄 228

    상습절도죄 229

    3 강도의 죄 230

    총설 230

    강도죄 231

    특수강도죄 235

    준강도죄 236

    인질강도죄 241

    강도상해·치상죄 242

    강도살인·치사죄 245

    강도강간죄 248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죄 250

    상습강도죄 251

    강도예비·음모죄 252

    4 사기의 죄 253

    총설 253

    사기죄 253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88

    신용카드 관련 범죄 291

    준사기죄 297

    편의시설부정이용죄 297

    부당이득죄 298

    상습사기죄 299

    5 공갈의 죄 300

    총설 300

    공갈죄 300

    특수공갈죄 307

    상습공갈죄 307

    6 횡령의 죄 308

    총설 308

    횡령죄 308

    업무상횡령죄 334

    점유이탈물횡령죄 335

    7 배임의 죄 335

    총설 335

    배임죄 336

    업무상배임죄 373

    배임수재죄 373

    배임증재죄 382

    8 장물의 죄 383

    총설 383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88

    상습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
    알선죄 392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392

    친족간 특례 394

    9 손괴의 죄 395

    총설 395

    재물손괴죄 395

    공익건조물파괴죄 400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400

    특수손괴죄 401

    경계침범죄 401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03

    총설 403

    권리행사방해죄 403

    점유강취죄 409

    준점유강취죄 409

    중권리행사방해죄 409

    강제집행면탈죄 410

     

     

    2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21

    1 공안을 해하는 죄 421

    총설 421

    범죄단체조직죄 421

    소요죄 424

    다중불해산죄 42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25

    공무원자격사칭죄 425

    2 폭발물에 관한 죄 426

    총설 426

    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 제조 등 427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427

    3 방화와 실화의 죄 428

    총설 428

    현주건조물등방화죄 430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433

    공용건조물등방화죄 433

    일반건조물등방화죄 434

    일반물건방화죄 434

    연소죄 435

    진화방해죄 436

    폭발성물건파열죄, 폭발성물건파열
    치사상죄 436

    가스전기등방류죄, 가스전기등방류
    치사상죄 436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상죄 437

    방화등 예비음모죄 437

    실화죄 437

    업무상실화죄, 중실화죄 438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438

    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39

    총설 439

    현주건조물등일수죄 439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 440

    공용건조물등일수죄 440

    일반건조물등일수죄 440

    과실일수죄 440

    일수예비·음모죄 441

    방수방해죄 441

    수리방해죄 441

    5 교통방해의 죄 442

    총설 442

    일반교통방해죄 442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446

    기차등 전복죄 446

    교통방해치사상죄 447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448

     

    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49

    1 문서에 관한 죄 449

    총설 449

    형법상 문서 450

    공문서·사문서 위조 457

    공문서사문서 변조 467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사문서작성 471

    허위진단서 작성 474

    허위공문서 작성 475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482

    위조·변조·작성 등 문서행사죄 491

    공문서·사문서 부정행사죄 494

    공전자기록·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497

    2 인장에 관한 죄 500

    총설 500

    공인·사인 등 위조죄, 공인·사인 등
    부정사용죄 500

    위조·부정사용한 공인·사인 등
    행사죄 501

    3 통화에 관한 죄 503

    총설 503

    내국통용 통화 위조·변조죄 503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505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506

    위조·변조 통화 행사죄 507

    위조·변조 통화 취득죄 508

    위조·변조 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508

    통화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508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509

    4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510

    총설 510

    유가증권 510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513

    유가증권 기재의 위조·변조죄 516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517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18

    위조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519

    인지·우표의 위조·변조죄 520

    위조·변조된 인지·우표 행사·수입·
    수출죄 520

    위조·변조된 인지·우표 취득죄 521

    소인말소죄 521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521

    예비·음모죄 521

     

    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22

    1 먹는 물에 관한 죄 522

    총설 522

    먹는 물 사용방해죄·유해물혼입죄 522

    수돗물 사용방해죄·유해물혼입죄 523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523

    수도불통죄 523

    2 아편에 관한 죄 525

    총설 525

    아편흡식등죄·아편흡식등 장소제공죄 525

    아편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525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
    소지죄 526

    세관공무원의 아편등 수입·수입
    허용죄 526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등죄 526

    아편등 소지죄 526

     

    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527

    1 성풍속에 관한 죄 527

    총설 527

    음행매개죄 527

    음화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528

    음화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532

    공연음란죄 532

    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33

    총설 533

    도박죄 534

    상습도박죄 536

    도박장소 등 개설죄 536

    복표발매·중개·취득죄 539

    3 신앙에 관한 죄 539

    총설 539

    장례식 등 방해죄 540

    시체 등 오욕죄 541

    분묘발굴죄 541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541

    변사체검시방해죄 542

     

     

    3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45

    1 내란의 죄 545

    총설 545

    내란죄 545

    내란목적살인죄 547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548

    2 외환의 죄 549

    총설 549

    외환유치죄 550

    여적죄 550

    이적죄 551

    간첩죄 551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554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555

    3 국기에 관한 죄 555

    총설 555

    국기·국장 모독죄 555

    국기·국장 비방죄 556

    4 국교에 관한 죄 556

    총설 556

    외국원수·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 557

    외국국기·국장 모독죄 557

    외국에 대한 사전죄 558

    중립명령위반죄 558

    외교상 기밀누설죄 558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59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59

    총설 559

    직무유기죄 559

    직권남용죄 566

    불법체포·감금죄 572

    폭행·가혹행위죄 573

    선거방해죄 574

    피의사실공표죄 574

    공무상 비밀누설죄 575

    2 뇌물에 관한 죄 577

    총설 577

    뇌물 577

    수뢰죄 587

    3자 뇌물제공죄 594

    사전수뢰죄 596

    사후수뢰죄 596

    수뢰 후 부정처사죄 597

    부정처사 후 수뢰죄 598

    알선수뢰죄 598

    증뢰죄 602

    증뢰물전달죄(3자뇌물교부·취득죄) 602

    3 공무방해에 관한 죄 604

    총설 604

    공무집행방해죄 60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15

    직무·사직 강요죄 622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 623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23

    공무상봉인 등 표시무효죄 62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628

    공무상비밀침해죄 628

    공용서류 등 무효죄 628

    공용물 파괴죄 630

    공무상보관물무효죄 630

    특수공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630

    4 도주와 범인은닉죄 631

    총설 631

    도주죄·특수도주죄 632

    도주원조죄 633

    간수자도주원조죄 634

    집합명령위반죄 634

    범인은닉죄 634

    5 증거인멸죄와 위증죄 641

    총설 641

    증거인멸죄 641

    증인은닉죄 645

    모해증거인멸죄, 모해증인은닉죄 645

    위증죄 646

    모해위증죄 653

    허위감정·통역·번역죄 654

    6 무고의 죄 655

    총설 655

    무고죄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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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강의 목차
No 제목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형사법 기본이론 OT 강의시간 14분
2강 [240910_01] 01강 형사법 개관 I 강의시간 69분
3강 [240910_02] 02강 형사법 개관 II 강의시간 60분
4강 [240910_03] 03강 형사법 개관 III 강의시간 85분
5강 [241004_01] 04강 제1절 살인의 죄 p03~06 (8/5 수업) 강의시간 56분
6강 [241004_02] 05강 OX08 01번 / 관련판례. 살인의 고의 인정 p06~14 (8/5 수업) 강의시간 49분
7강 [241007_01] 06강 OX08 05번 / 6.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p15~24 (8/5 수업) 강의시간 50분
8강 [241007_02] 07강 OX08 09번 / 6. 특수상해죄, 특수중상해죄 p25~35 (8/5 수업) 강의시간 44분
9강 [241008_01] 08강 OX08 17번 / 4 폭행치사상죄 p35~52 (8/6 수업) 강의시간 55분
10강 [241008_02] 09강 OX08 28번 / 4. 기수 p53~62 (8/6 수업) 강의시간 49분
11강 [241008_03] 10강 OX08 37번 / III. 기수시기 p63~70 (8/6 수업) 강의시간 51분
12강 [241008_04] 11강 OX08 49번 / 제2절 강요의 죄 p67~80 (8/6 수업) 강의시간 46분
13강 [241009_01] 12강 OX08 49번 /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p81~87 (8/7 수업) 강의시간 47분
14강 [241009_02] 13강 OX08 65번 / 4. 기수 시기 p88~99 (8/7 수업) 강의시간 60분
15강 [241009_03] 14강 OX08 74번 / (2) 추행 p99~104 (8/7 수업) 강의시간 43분
16강 [241009_04] 15강 OX09 14번 / 6.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p104~109 (8/7 수업) 강의시간 42분
17강 [241010_01] 16강 OX09 24번 / 8. 미성년자 · 심신미약자 간음 · 추행죄 p109~121 (8/12 수업) 강의시간 55분
18강 [241010_02] 17강 OX09 28번 /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p122~134 (8/12 수업) 강의시간 50분
19강 [241010_03] 18강 OX09 30번 / 4. 착수 및 기수시기 p135~149 (8/12 수업) 강의시간 44분
20강 [241010_04] 19강 OX09 48번 / 7. 모욕 p149~164 (8/12 수업) 강의시간 54분
21강 [241011_01] 20강 OX09 60번 / III. 행위 p164~171 (8/13 수업) 강의시간 64분
22강 [241011_02] 21강 OX10 13번 / 관련판례. 비교판례(폐원신고에 의한 위력) p171~187 (8/13 수업) 강의시간 51분
23강 [241011_03] 22강 OX10 23번 / 관련판례. 주거에 해당 p187~201 (8/13 수업) 강의시간 72분
24강 [241015_01] 23강 OX11 01번 / II. 재산죄의 객체 p202~205 (8/19 수업) 강의시간 53분
25강 [241015_02] 24강 OX11 22번 / (3) 점유의 요소 p206~211 (8/19 수업) 강의시간 53분
26강 [241015_03] 25강 OX11 28번 / 관련판례. 불법영득의사 p212~225 (8/19 수업) 강의시간 46분
27강 [241015_04] 26강 OX11 38번~, OX12회 1번~ / III. 죄수와 타죄와의 관계 p225~238 (8/19 수업) 강의시간 47분
28강 [241017_01] 27강 OX12 06번 / 3. 폭행·협박의 시기(절도의 기회) p238~241 (8/20 수업) 강의시간 47분
29강 [241017_02] 28강 OX12 19번 / 6 강도상해·치상죄 p242~252 (8/20 수업) 강의시간 65분
30강 [241017_03] 29강 OX13 01번 / PPT. 어음과 수표 (8/20 수업) 강의시간 57분
31강 [241017_04] 30강 제4절 사기의 죄 p253~262 (8/20 수업) 강의시간 31분
32강 [241022_01] 31강 OX13 10번/ 3.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 p262~268 (8/21 수업) 강의시간 58분
33강 [241022_02] 32강 OX13 23번/ 5. 재산상 손해 p270~281 (8/21 수업) 강의시간 47분
34강 [241022_03] 33강 OX13 26번/ VII 소송사기 p281~291 (8/21 수업) 강의시간 53분
35강 [241022_04] 34강 OX13 41번/ 4. 신용카드 관련 범죄 p291~308 (8/21 수업) 강의시간 50분
36강 [241022_05] 35강 OX13 45번/ 제6절 횡령의 죄 p308~319 (8/22 수업) 강의시간 58분
37강 [241022_06] 36강 OX14 05번/ (4)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 p319~325 (8/22 수업) 강의시간 48분
38강 [241022_07] 37강 OX14 22번/ 3.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에서 불법영득의사 p326~335 (8/22 수업) 강의시간 40분
39강 [241022_08] 38강 OX14 29번/ 제7절 배임죄 p335~335 (8/22 수업) 강의시간 42분
40강 [241024_01] 39강 제7절 배임의 죄 p335~344 (8/23 수업) 강의시간 60분
41강 [241024_02] 40강 OX15 01번 / 2. 배임(행위) p344~346 (8/23 수업) 강의시간 55분
42강 [241024_03] 41강 OX15 11번 / 관련판례. 신의칙, 사실상 위탁도 포함 p346~352 (8/23 수업) 강의시간 52분
43강 [241024_04] 42강 OX15 19번 / III. 주관적 구성요건 p354~371 (8/23 수업) 강의시간 35분
44강 [241025_01] 43강 OX15 27번 / 4 배임수재죄 p373~384 (8/24 수업) 강의시간 60분
45강 [241025_02] 44강 OX15 42번 / IV. 장물의 개념 p384~394 (8/24 수업) 강의시간 58분
46강 [241025_03] 45강 OX16 01번 / 제9절 손괴의 죄 p395~409 (8/24 수업) 강의시간 57분
47강 [241025_04] 46강 OX16 16번 / 6 강제집행면탈죄 p410~431 (8/24 수업) 강의시간 36분
48강 [241028_01] 47강 OX16 30번 / 2. 불을 놓아 목적물을 소훼 p431~448 (8/26 수업) 강의시간 53분
49강 [241028_02] 48강 OX17 09번 / 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p449~459 (8/26 수업) 강의시간 56분
50강 [241028_03] 49강 OX17 18번 / (2) 명의자의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 위조죄 불성립 p460~475 (8/26 수업) 강의시간 50분
51강 [241028_04] 50강 OX17 34번 / 7. 허위공문서 작성 p475~481 (8/26 수업) 강의시간 44분
52강 [241029_01] 51강 OX18 02번 / 8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p482~497 (8/27 수업) 강의시간 59분
53강 [241029_02] 52강 OX18 07번 / 11 공전자기록ㆍ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p497~542 (8/27 수업) 강의시간 53분
54강 [241029_03] 53강 OX18 30번 /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p545~576 (8/27 수업) 강의시간 42분
55강 [241029_04] 54강 OX19 01번 /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p577~593 (8/27 수업) 강의시간 53분
56강 [241030_01] 55강 OX19 13번 / 제3자 뇌물제공죄 p594~606 (8/28 수업) 강의시간 55분
57강 [241030_02] 56강 OX19 26번 / 관련판례 공무집행 적법 여부 p607~640 (8/28 수업) 강의시간 63분
58강 [241030_03] 57강 OX19 31번 / 제5절 증거인멸죄와 위증죄 p641~665 (8/28 수업) 강의시간 56분
59강 [241030_04] 58강 OX19 43번 / 01장. 형법의 기본개념 p03~11 (8/28 수업) 강의시간 45분
60강 [241031_01] 59강 OX20 01번 / I. 법률주의 (성문법률주의,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p11~36 (8/29 수업) 강의시간 65분
61강 [241031_02] 60강 OX20 02번 / 관련판례. 무면허 의료행위 p37~57 (8/29 수업) 강의시간 64분
62강 [241031_03] 61강 OX20 24번 / IV. 제1조 제3항 p59~94 (8/29 수업) 강의시간 72분
63강 [241101_01] 62강 OX20 40번 / 제4절 부작위범 p95~104 (8/30 수업) 강의시간 49분
64강 [241101_02] 63강 OX21 16번 / 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p105~128 (8/30 수업) 강의시간 92분
65강 [241101_03] 64강 OX21 22번 / 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 p128~164 (8/30 수업) 강의시간 80분
66강 [241104_01] 65강 OX22 01번 / 04. 위법성론 p165~171 (8/31 수업) 강의시간 70분
67강 [241104_02] 66강 제4절 정당방위 p172~217 (8/31 수업) 강의시간 63분
68강 [241104_03] 67강 OX22 20번 / 05. 책임론 p218~251 (8/31 수업) 강의시간 99분
69강 [241105_01] 68강 OX23 01번 / 제6절 기대가능성 p252~286 (8/31 수업) 강의시간 81분
70강 [241105_02] 69강 OX23 14번 / 07. 공범론 p287~312 (8/31 수업) 강의시간 41분
71강 [241105_03] 70강 OX24 01번 / 제3절 합동범과 동시범 p313~319 (8/31 수업) 강의시간 38분
72강 [241106_01] 71강 OX24 12번 / 제4절 간접정법 p320~344 (9/3 수업) 강의시간 77분
73강 [241106_02] 72강 OX24 15번 / 제7절 공범과 신분 p345~395 (9/3 수업) 강의시간 60분
74강 [241106_03] 73강 OX24 21번 / 3. 사후적 경합범 p395~447 (9/3 수업) 강의시간 76분
75강 [241107_01] 74강 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 p128~169 강의시간 48분
76강 [241107_02] 75강 III.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고의 우연방위) p169~248 강의시간 71분
77강 [241107_03] 76강 제5절 불능미수 p279~349 -종강- 강의시간 7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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