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경위/경사 형사소송법 신광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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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승진 기본] 2025년 대비 신광은의 형사소송법 기본 이론 (24년 9월)
강의수 : 65강 / 65강 수강기간 : 90일
[경찰승진 기본] 2025년 대비 신광은의 형사소송법 기본 이론 (2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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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 현장 강의 일정: 9/10(화) 개강
※ 교재: 2025 신광은 형사소송법Ⅰ(수사・증거) 기본서[2판]
2025 신광은 형사소송법Ⅱ(공소제기・공판) 기본서
※ 본 강좌의 공판/공소제기 파트는 심화이론 강의로 대체되어 제공됩니다.
◎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초실력 다지기
◎ 어렵고 방대한 형사소송법, 사례 중심 설명으로 쉽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암기 가능
◎ 전날 수업에서 핵심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요약 설명과 기출 지문으로 이루어진 복습 문제를 통해 기본기 다지기
교재정보
교재의 특징
- 개정법령 및 개정규칙 완전반영
- 전 직렬 최근 기출문제, 최신판례 완벽반영
- 체계적이고 완벽한 내용, 형사소송법 최고의 결정판
머리말
신광은 형사소송법Ⅱ(공소제기·공판)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형사소송법Ⅱ (공소제기·공판 편)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면서 중요한 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사소송법Ⅱ (공소제기·공판 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제경향의 변화에 따른 개정법률 및 개정규칙 완벽 반영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 및 형사소송규칙 규정을 전부 반영하여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변경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최근 출제경향이 법조문과 규칙을 묻는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개정된 형사법 법령과 규칙은 물론 기출된 법조문과 규칙, 그리고 출제가능한 중요한 법령은 규칙까지 모두 반영하여 법령을 별도로 보지 않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완벽 반영
개편되기 전까지의 기존 경찰채용, 승진 등의 기출지문은 물론 법원직·검찰사무직·교정직· 보호직·소방직 등의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3.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시험을 비롯하여 전 직렬의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팁으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 주의 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5.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교재를 보면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색상을 넣거나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안에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내용은 칼라로 표시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굵게 처리를 하여 교재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하고 표시된 내용만 봐도 주요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광은 형사소송법Ⅱ (공소제기·공판 편)」은 ‘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방법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도 그 취지를 살려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보지 않고도 본 교재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 중요 설문 등 시험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광은 형사소송법 교재 출간에 앞서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모쪼록 본서를 통해 수험생들이 형사소송법에서 만점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수험준비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신광은
close목차
PART1 공소제기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2
Ⅰ 공소 2
Ⅱ 공소권 2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
Ⅱ 공소의 취소 7
Ⅲ 공소권남용 이론 10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15
제1절 공소장 15
Ⅰ 공소장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 15
Ⅱ 필요적 기재사항 17
Ⅲ 임의적 기재사항(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31
제2절 공소장일본주의 35
Ⅰ 의의 및 근거 35
Ⅱ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35
Ⅲ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38
Ⅳ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39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40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40
Ⅰ 소송계속 40
Ⅱ 공소시효의 정지 41
Ⅲ 심판범위의 한정 41
Ⅳ 기타 공소제기의 효과 43
제2절 심판범위 관련 문제 44
Ⅰ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44
Ⅱ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46
Ⅲ 공소장변경(심판대상의 변경) 48
제3절 공소시효 73
Ⅰ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73
Ⅱ 공소시효의 기간 74
Ⅲ 공소시효의 정지 80
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86
Ⅴ 공소시효 관련 특칙 86
PART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90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90
제2절 법원 91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91
Ⅱ 법원의 관할 93
Ⅲ 제척·기피·회피 112
제3절 검사 123
Ⅰ 검사의 의의와 성격 123
Ⅱ 검사동일체의 원칙 124
Ⅲ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125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26
제4절 피고인 128
Ⅰ 의의 및 특정 128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35
Ⅲ 진술거부권 138
Ⅳ 무죄추정의 원칙 145
Ⅴ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51
제5절 변호인 156
Ⅰ 변호인 제도의 의의 156
Ⅱ 사선변호인 선임 156
Ⅲ 국선변호인 선정 159
Ⅳ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169
제6절 기타 173
Ⅰ 보조인 173
Ⅱ 전문심리위원 174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176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76
Ⅰ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176
Ⅱ 소송절차 이분론 177
제2절 소송행위 178
Ⅰ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178
Ⅱ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80
Ⅲ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85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194
Ⅰ 소송서류의 의의 및 종류 194
Ⅱ 조서 195
Ⅲ 소송서류의 송달 200
Ⅳ 소송서류 열람·등사 205
제4절 소송조건 209
Ⅰ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209
PART3 공판
제1장 공판절차 21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4
Ⅰ 공판절차의 의의 214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5
제2절 공판정의 심리 220
Ⅰ 공판정의 구성 220
Ⅱ 소송지휘권 226
Ⅲ 법정경찰권 228
제3절 공판준비절차 229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229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230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243
Ⅰ 모두절차 243
Ⅱ 사실심리절차 244
Ⅲ 판결선고절차 255
제5절 증인신문·검증·감정 257
Ⅰ 증인신문 257
Ⅱ 검증 281
Ⅲ 감정·통역·번역 283
Ⅳ 공무소 등에의 조회 286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287
Ⅰ 간이공판절차 287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294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298
제7절 국민참여재판 300
Ⅰ 의의 300
Ⅱ 대상사건 및 관할 300
Ⅲ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302
Ⅳ 배심원 선정 306
Ⅴ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313
Ⅵ 벌칙 318
제2장 재판 319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319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319
Ⅱ 재판의 성립 및 방식 322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27
Ⅰ 재판의 확정 327
Ⅱ 재판확정의 효력 328
Ⅲ 기판력 330
제3절 종국재판 340
Ⅰ 유죄판결 340
Ⅱ 무죄판결 347
Ⅲ 관할위반의 판결 349
Ⅳ 공소기각의 재판 350
Ⅴ 면소판결 353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355
제4절 소송비용 357
Ⅰ 의의 357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357
Ⅲ 소송비용 부담 절차 358
PART4 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 상소 360
제1절 상소 일반 360
Ⅰ 상소의 의의 및 종류 360
Ⅱ 상소권 361
Ⅲ 상소의 이익 367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370
Ⅴ 일부 상소 373
Ⅵ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379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393
제2절 항소 396
Ⅰ 항소심의 의의 396
Ⅱ 항소심의 구조 396
Ⅲ 항소이유 398
Ⅳ 항소심 절차 400
제3절 상고 412
Ⅰ 상고의 의의 및 구조 412
Ⅱ 상고이유(제383조) 413
Ⅲ 상고심의 절차 415
Ⅳ 비약적 상고 420
Ⅴ 상고심 판결의 정정 421
제4절 항고 422
Ⅰ 항고의 의의 및 종류 422
Ⅱ 항고심의 절차 424
Ⅲ 준항고 426
제2장 비상구제절차 429
제1절 재심 429
Ⅰ 재심의 의의 및 대상 429
Ⅱ 재심사유(제420조) 432
Ⅲ 재심개시절차 440
Ⅳ 재심심판절차 444
제2절 비상상고 448
Ⅰ 의의 448
Ⅱ 비상상고 대상과 이유 448
Ⅲ 비상상고의 절차 450
제3장 특별형사절차 453
제1절 약식절차 453
Ⅰ 의의 453
Ⅱ 약식명령의 청구 453
Ⅲ 약식절차의 심판 455
Ⅳ 정식재판의 청구 457
제2절 즉결심판절차 461
Ⅰ 의의 461
Ⅱ 즉결심판의 청구 462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464
Ⅳ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466
Ⅴ 정식재판의 청구 468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71
Ⅰ 의의 471
Ⅱ 사건의 송치 472
Ⅲ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473
Ⅳ 소년보호사건 478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479
Ⅰ 범죄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상 지위 479
Ⅱ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479
Ⅲ 배상명령 482
제4장 재판의 집행과 보상 488
제1절 재판의 집행 488
Ⅰ 의의 및 일반원칙 488
Ⅱ 형의 집행 490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 496
제2절 형사보상 498
Ⅰ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498
Ⅱ 형사보상의 요건 499
Ⅲ 형사보상의 내용 500
Ⅳ 형사보상의 절차 501
Ⅴ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504
Ⅵ 무죄재판과 게재 505
PART5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50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508
Ⅰ 의의 508
Ⅱ 성격 509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10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510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515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520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520
Ⅰ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상호관계 520
Ⅱ 실체적 진실주의 521
Ⅲ 적정절차의 원칙 524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529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33
Ⅰ 소송구조론 533
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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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의 특징>
- 개정법령 및 개정규칙 완전반영
- 전 직렬 최근 기출문제, 최신판례 완벽반영
- 체계적이고 완벽한 내용, 형사소송법 최고의 결정판
머리말
신광은 형사소송법Ⅰ(수사·증거)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형사소송법(Ⅰ)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4년 개편과목에 맞추어 「신광은 형사소송법Ⅰ (수사·증거 편)」을 출간하면서 기존 형사소송법 교재에서 『수사와 증거』파트만 발췌하여 형사법 교재의 내용을 구성하고 경찰채용 시험의 맞춤형 교재가 되도록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면서 중요한 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사소송법Ⅰ (수사·증거 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제경향의 변화에 따른 개정법률 및 개정규칙 완벽 반영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개정 법률 및 수사준칙 등을 전부 반영하여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변경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최근 출제경향이 법조문과 규칙을 묻는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개정된 형사법 법령과 규칙은 물론 기출된 법조문과 규칙, 그리고 출제가능한 중요한 법령은 규칙까지 모두 반영하여 법령을 별도로 보지 않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완벽 반영
개편되기 전까지의 기존 경찰채용, 승진 등의 기출지문은 물론 법원직·검찰사무직·교정직· 보호직·소방직 등의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24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3.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시험을 비롯하여 전 직렬의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팁으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 주의 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5.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교재를 보면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색상을 넣거나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안에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내용은 칼라로 표시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굵게 처리를 하여 교재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하고 표시된 내용만 봐도 주요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광은 형사소송법Ⅰ (수사·증거 편)」은 ‘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방법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도 그 취지를 살려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보지 않고도 본 교재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 중요 설문 등 시험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광은 형사소송법 교재 출간에 앞서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모쪼록 본서를 통해 수험생들이 형사소송법에서 만점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수험준비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신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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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1 수사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2
Ⅰ 수사의 의의 ················································2
Ⅱ 수사의 구조 ···············································3
Ⅲ 수사의 조건 ················································4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 11
Ⅰ 수사기관 ···················································11
Ⅱ 피의자 ······················································25
제3절 수사의 개시 ··············································· 27
Ⅰ 수사의 단서 ··············································27
Ⅱ 불심검문 ···················································28
Ⅲ 변사자의 검시 ··········································33
Ⅳ 고소 ··························································35
Ⅴ 고발 ··························································56
Ⅵ 자수 ··························································59
Ⅶ 수사의 개시 ··············································62
제4절 임의수사 ··················································· 63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63
Ⅱ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66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69
Ⅳ 임의수사의 방법 ·······································73
제5절 체포와 구속 ·············································· 90
Ⅰ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0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91
Ⅲ 긴급체포 ···················································98
Ⅳ 현행범인 체포 ········································106
Ⅴ 구속 ·······················································113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35
Ⅶ 보석 ·······················································144
Ⅷ 구속의 집행정지 ·····································153
Ⅸ 구속의 실효(구속취소와 당연실효) ·········156
Ⅹ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61
제6절 압수·수색·검증 ········································ 172
Ⅰ 압수·수색 ···············································172
Ⅱ 수사상의 검증 ········································218
Ⅲ 수사상의 감정 ········································222
Ⅳ 통신제한조치 ·········································224
Ⅴ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232
제2장 수사의 종결 241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 241
Ⅰ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41
Ⅱ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250
Ⅲ 압수물의 환부 ········································251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252
Ⅰ 검찰항고 ···············································252
Ⅱ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253
Ⅲ 헌법소원 ················································264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267
Ⅰ 의의 ·······················································267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67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68
PART2 증거
제1장 증거 272
제1절 증거법 일반 ············································ 272
Ⅰ 증거의 의의 ············································272
Ⅱ 증거의 종류 ············································272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276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277
Ⅰ 증거재판주의 ·········································277
Ⅱ 거증책임 ················································288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 299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9
Ⅱ 자백배제법칙 ·········································310
Ⅲ 전문법칙 ················································320
Ⅳ 전문법칙 관련 문제 ································371
Ⅴ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384
제4절 증명력 관련 문제 ···································· 393
Ⅰ 자유심증주의 ·········································393
Ⅱ 탄핵증거 ················································406
Ⅲ 자백의 보강법칙 ·····································410
Ⅳ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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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 No | 제목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강 | 형사법 기본이론 OT | 강의시간 14분 | ||
| 2강 | [240910_01] 01강 형사법 개관 I |
|
강의시간 69분 | |
| 3강 | [240910_02] 02강 형사법 개관 II | 강의시간 60분 | ||
| 4강 | [240910_03] 03강 형사법 개관 III | 강의시간 85분 | ||
| 5강 | [240912_01] 04강 OX01 01번 / 01. 수사 p2~5 (7/4 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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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52분 | |
| 6강 | [240912_02] 05강 OX01 14번 / 3. 수사의 상당성 p6~14 (7/4 수업) | 강의시간 46분 | ||
| 7강 | [240912_03] 06강 OX01 17번 / 3. 수사기관의 관할 구역 p14~32 (7/4 수업) | 강의시간 46분 | ||
| 8강 | [240912_04] 07강 OX01 21번 / III 변사자의 검시 p33~37 (7/4 수업) | 강의시간 55분 | ||
| 9강 | [240913_01] 08강 OX01 31번 / 4. 고소권자 p37~42 (7/11 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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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66분 | |
| 10강 | [240913_02] 09강 OX02 01번 / 7. 고소불가분의 원칙 p42~47 (7/11 수업) | 강의시간 47분 | ||
| 11강 | [240913_03] 10강 OX02 09번 / 8. 고소의 취소 p50~58 (7/11 수업) | 강의시간 36분 | ||
| 12강 | [240913_04] 11강 OX02 16번 / VI. 자수 p59~78 (7/11 수업) | 강의시간 59분 | ||
| 13강 | [240919_01] 12강 OX02 27번 / (5) 수사과정 기록 p76~84 (7/15 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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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51분 | |
| 14강 | [240919_02] 13강 OX03 05번 / 2. 참고인 조사 p84~89 (7/15 수업) | 강의시간 52분 | ||
| 15강 | [240919_03] 14강 OX03 18번 /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p91~101 (7/15 수업) | 강의시간 50분 | ||
| 16강 | [240919_04] 15강 OX03 21번 / Ⅲ. 긴급체포 p98~107 (7/15 수업) | 강의시간 54분 | ||
| 17강 | [240920_01] 16강 OX03 29번 / 범인·범죄의 명백성 p108~134 (7/17 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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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46분 | |
| 18강 | [240920_02] 17강 OX03 39번 / (2)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p117~131 (7/17 수업) | 강의시간 62분 | ||
| 19강 | [240920_03] 18강 OX04 04번 / 9. 재구속의 제한 p131~134 (7/17 수업) | 강의시간 46분 | ||
| 20강 | [240920_04] 19강 OX04 14번 / VI.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p135~158 (7/17 수업) | 강의시간 50분 | ||
| 21강 | [240924_01] 20강 OX04 16번 / X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p161~166 (7/19 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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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55분 | |
| 22강 | [240924_02] 21강 OX05 01번 / 4. 접견교통권에 대한 침해와 구제 p167~182 (7/19 수업) | 강의시간 46분 | ||
| 23강 | [240924_03] 22강 OX05 07번 / 6. 압수·수색의 절차 p183~192 (7/19 수업) | 강의시간 62분 | ||
| 24강 | [240924_04] 23강 OX05 13번 / 8. 야간 집행의 제한 p193~208 (7/19 수업) | 강의시간 50분 | ||
| 25강 | [240926_01] 24강 OX05 19번 / 10. 압수물 처리 p209~210 (7/22 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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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45분 | |
| 26강 | [240926_02] 25강 OX05 29번 / (5) 가환부 p210~220 (7/22 수업) | 강의시간 58분 | ||
| 27강 | [240926_03] 26강 OX05 33번 / Ⅲ. 수사상의 감정 p222~235 (7/22 수업) | 강의시간 50분 | ||
| 28강 | [240926_04] 27강 OX05 42번 / (4) 증거보전의 처분 p236~241 (7/22 수업) | 강의시간 48분 | ||
| 29강 | [240927_01] 28강 OX05 47번 / 02.수사의 종결 p241~251 (7/24 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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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65분 | |
| 30강 | [240927_02] 29강 OX05 57번 /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p251~263 (7/24 수업) | 강의시간 57분 | ||
| 31강 | [240927_03] 30강 OX05 66번 /Ⅲ. 헌법소원 p264~275 (7/24 수업) | 강의시간 48분 | ||
| 32강 | [240927_04] 31강 OX05 77번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p276~276 (7/24 수업) | 강의시간 47분 | ||
| 33강 | [240930_01] 32강 OX06 02번 / 2. 증명(사실의 인정) p277~304 (7/29 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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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52분 | |
| 34강 | [240930_02] 33강 OX06 04번 / 3.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및 탄핵증거 p305~312 (7/29 수업) | 강의시간 55분 | ||
| 35강 | [240930_03] 34강 OX06 22번 / 5.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p313~325 (7/29 수업) | 강의시간 49분 | ||
| 36강 | [241001_01] 35강 OX06 26번 / 3.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p327~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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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57분 | |
| 37강 | [241001_02] 36강 OX07 01번 / 관련판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p335~335 | 강의시간 71분 | ||
| 38강 | [241001_03] 37강 OX07 06번 / 4.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제311조) p328~366 | 강의시간 82분 | ||
| 39강 | [241003_01] 38강 OX07 20번 / 12. 전문진술(제316조) p366~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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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64분 | |
| 40강 | [241003_02] 39강 OX07 33번 / (3) 진술의 일부인 사진 p372~392 | 강의시간 71분 | ||
| 41강 | [241004_01] 40강 OX07 37번 / 제4절 증명력 관련 문제 p393~409 (7/31 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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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5분 | |
| 42강 | [241004_02] 41강 OX07 46번 / III. 자백의 강요법칙 p410~423 (7/31 수업) | 강의시간 69분 | ||
| 43강 | [240429_01] 공소제기/공판 01강 0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p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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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43분 | |
| 44강 | [240429_02] 공소제기/공판 02강 2. 공소장 기재사항 p15~41 | 강의시간 51분 | ||
| 45강 | [240503_01] 공소제기/공판 03강 OX 1회 01~22번 / Ⅲ. 심판범위의 한정 p41~52 | 강의시간 58분 | ||
| 46강 | [240503_02] 공소제기/공판 04강 관련판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한 경우 p50~61 | 강의시간 53분 | ||
| 47강 | [240511_01] 공소제기/공판 05강 OX 1회 22~33번 / 8.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p60~75 | 강의시간 44분 | ||
| 48강 | [240511_02] 공소제기/공판 06강 (2) 법정형 p76~94 | 강의시간 58분 | ||
| 49강 | [240518_01] 공소제기/공판 07강 OX 1회 33~50번 / 4. 법정관할 p94~104 | 강의시간 56분 | ||
| 50강 | [240518_02] 공소제기/공판 08강 6. 관할의 경합 p105~114 | 강의시간 50분 | ||
| 51강 | [240518_03] 공소제기/공판 09강 ② 전심 재판의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p115~127 | 강의시간 41분 | ||
| 52강 | [240525_01] 공소제기/공판 10강 OX 2회 01~35번 / 제4절 피고인 p128~145 | 강의시간 45분 | ||
| 53강 | [240525_02] 공소제기/공판 11강 IV 무죄추정의 원칙 p145~181 | 강의시간 53분 | ||
| 54강 | [240605_01] 공소제기/공판 12강 3. 소송행위의 일시ㆍ장소 p181~193 | 강의시간 47분 | ||
| 55강 | [240605_02] 공소제기/공판 13강 OX 3회 01 ~ 42번, 4회 01 ~ 10번 /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p194~211 | 강의시간 44분 | ||
| 56강 | [240607_01] 공소제기/공판 14강 OX 4회 11 ~ 25번 / 01. 공판절차 p214~236 | 강의시간 55분 | ||
| 57강 | [240607_02] 공소제기/공판 15강 (5) 준용규정 p236~267 | 강의시간 54분 | ||
| 58강 | [240612_01] 공소제기/공판 16강 OX 5회 01 ~ 42번 / 5. 증인신문 방법 p267~299 | 강의시간 54분 | ||
| 59강 | [240612_02] 공소제기/공판 17강 제7절 국민참여재판 p300~339 | 강의시간 63분 | ||
| 60강 | [240614_01] 공소제기/공판 18강 OX 5회 43번 ~ 6회 08번 / 제3절 종국재판 p340~369 | 강의시간 45분 | ||
| 61강 | [240614_02] 공소제기/공판 19강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p370~399 | 강의시간 48분 | ||
| 62강 | [240619_01] 공소제기/공판 20강 OX 6회 09번 ~ 48번 / Ⅳ. 항소심 절차 p400~439 | 강의시간 58분 | ||
| 63강 | [240619_02] 공소제기/공판 21강 Ⅲ. 재심개시절차 p440~478 | 강의시간 51분 | ||
| 64강 | [240621_01] 공소제기/공판 22강 OX 6회 49번 ~ 7회 45번 / Ⅲ. 배상명령 p482~537 | 강의시간 62분 | ||
| 65강 | [240621_02] 공소제기/공판 23강 OX 7회 46번 ~ 80번 / Ⅶ. 보석 (수사증거)p144~155 -종강- | 강의시간 2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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